◆ 李정부 업무보고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내 주식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16일 지시했다. 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략에 대해 국내 주가 상승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코스피 5000' 선언 이후 지배구조 개선·배당 확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속도를 내고 모바일릴게임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적극적 동참까지 요구한 대목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올라 150조원, 200조원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이십몇 년, 삼십몇 년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주가 상승이 기금 증가와 고갈 시점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줬냐"고 골드몽게임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평가 손익이지만 현재 수익은 200조원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현황도 물었다. 정 장관은 "목표 배분이 14.9%인데 지금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15~16%까지 계속 변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상한치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무료릴게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십수 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했다"면서 "지배구조나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인식이 오래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한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와 백경게임 공공의대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의대 입학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국가가 직접 선발·교육·배치하는 전국 단위 인력 바다이야기게임기 양성 체계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차 의료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해 건강관리와 방문·재택의료를 아우르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한다. 2차 의료는 2028년까지 지역 내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3차 의료는 2027년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응급의료 체계는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이송·전원 통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질환 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취약지 응급실에는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권역외상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정신응급의료 거점도 2026~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중증 분야의 의사 수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보상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손톱만큼만 하면 안 된다"면서 "지역 필수 중증의료 의사가 사라지는 문제는 보상을 올리는 방식 외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낮은 수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체계 등이 의사 이탈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행위 수가 인상뿐 아니라 대기 비용 보전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과잉진료·허위진료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이상한 병원을 만들어 돈을 빼돌리다 처벌된 사례도 있지 않느냐"며 실효적 단속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라며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 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에게 카지노 인허가 관련 보고를 받으며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며 "왜 없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최예빈 기자 / 심희진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