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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대철 헌정회장이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까지도 다 가져가 장악하려 한다”면서 “폭주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11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정 회장은 민주당 의원과 상임고문을 지낸 원로 바다이야기게임기 다.
국회는 2000년 이후 대체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왔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랐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모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총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선에서 압승하자 예결특위 포함,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정 회장이 “상임위 독식은 절대 여당과 대통령, 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한 것은 이런 면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의 폭주 속도가 더 빨라지고 릴게임예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회견에서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가져갔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를 여당이 깨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 중이다.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 제도를 자 바다이야기#릴게임 신들 마음대로 바꿨다. 오는 5월말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임위를 독식하니 국민은 점차 이를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