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직장인이 역대 가장 많았지만,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한 상당수 중소기업 직원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과 같다.
1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인 12만5079명(60.7%)은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직원 수 5~49명(18.7%), 50~299명(15%) 등의 기업에 일하는 순이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은 이 비율이 5.2%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에 한정하면 직원 수 300명 이상 직장인 비율이 67.9%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 온라인릴게임 체 직장인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은 17.2%(올해 9월 기준)에 그친다. 육아휴직 혜택이 대기업 직장인에게 집중된 셈이다.



그래픽=양인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1988년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육아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직이 늘고 있지만, 아빠·엄마 3명 중 2명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육아휴직을 쓰지는 못하고 있다. 2024년생 아이를 낳은 부모 가운데 그해 실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는 34.7%에 그쳤다. 나머지 65.3%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작년에 엄마가 된 직장인 가운데서도 27.9%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로 게임몰 는 소득 문제와 인력 공백이 꼽힌다.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부담이 크고,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생기는 업무 공백이 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는 대체 인력을 뽑은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기존 월 120만원에서 게임몰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어민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아예 육아휴직 사각지대다. 육아휴직 자체가 회사원만 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아이를 키우려 일을 쉬려면 일 자체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 바다이야기2 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주려면 연간 2438억~6710억원의 예산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