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헌성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돼온 위헌성 문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했지만 위헌 소지가 완전히 제거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없애겠다고 한 부분은 3가지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란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때 기존 법안의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 추천을 배제한 뒤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케 한다는 것이다. 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황금성오락실 재판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엔 당초 법안보다 위헌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다 제거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에 특정 정치세력 주도로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을 침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 릴게임가입머니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이 다른 것도 위헌 시비를 부를 수 있다. 또 내란재판부 구성 때 외부 입김을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사법부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이름을 빼는 문제도 당초 이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면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 황금성게임랜드 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히 법안을 정리해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논의도 거쳐야 한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당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명심할 점은 12·3 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 바다이야기2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나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 게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역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위헌성에 있어 ‘최소화’는 통하지 않는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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