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며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소유지만을 과제로 남겨둔 특검은 앞으로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구명로비 의혹 등을 파헤쳤다. 그 결과 32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 바다이야기 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여단장, 대대장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최초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임 전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알라딘릴게임 바꿨다는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대통령과 이 전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범인을 도피시킨 사건에는 윤 전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바다이야기무료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이 기소됐다.
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기소됐다. 송 전부장검사가 국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 바다이야기#릴게임 운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 검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의 남은 과제는 유죄입증을 위한 공소유지다. 다만 다수의 피의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죄임을 증명하는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기소됐다가 무죄가 많이 나오는 혐의"라며 "이 죄명의 특성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과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