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경기 안양시 대림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직업능력 개발 훈련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노동부 제공


'국내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우수 외국 인력을 양성하고,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전액을 삭감해 폐쇄 위기였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현재 9곳에서 내년에는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출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조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5개 정부 기관(노동부·법무부·해양수산부·농림식품축산부·국무조정실), 노사,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주 외국인 156만 명 중 취업자 수는 101만 명으로 처음 1 릴게임가입머니 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조선업, 농어업 등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방식 중 고용허가제(E9)는 노동부가, 조선업 전문인력 비자(E7)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등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적인 인력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체류 외 사아다쿨 국인에 대한 지원·관리는 노동부와 법무부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성평등가족부, 농번기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농식품부 등도 연계된 문제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였던 고 뚜안은 올해 10월 28일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강예진 기자


이에 TF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리마스터모바일 노동자도 숙련도를 높이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체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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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411180001512)




TF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 70억 원대 예산을 일시에 전액 삭감해 폐쇄 위기에 내몰렸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연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