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하청 기업인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 조합원 등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사업부 매각 반대한다. 진짜 사장 나와라!" 10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 앞.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유니투스 등의 전국금속노조원 150여 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주력 분야인 램프사업 바다이야기슬롯 부를 프랑스 부품 업체 OP모빌리티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 시행으로 하청이 원청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되자 매각 반대에 나선 것이다. 현장 노조 관계자는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모비스가 진짜 교섭 당사자"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며 파업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 고용 등 릴게임골드몽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사용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원청 책임은 늘리고 노동쟁의에 나설 수 있는 범위는 넓혔는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 노사관계 구조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한데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교 야마토연타 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에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서만 147개 기업 조합원 1만여 명이 무더기로 교섭을 요구했다.
경영계에선 각종 요구가 쇄도하며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신사업 진출 등 기업 체질 개선 작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교섭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교섭이 지연되고 노조와 갈등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이 증폭될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조선·철강·자동차 업계는 폭탄을 맞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하청 노동자(회사 소속외 근로자)는 31만7000명에 달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 비중이 63%로 가장 많고 건설(44.3%), 철강(35.6%), 전자부품(16%), 자동차(10.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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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HD현대의 조선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 노조는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임금 30% 인상과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금속노조 산하 하청 지회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
철강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사내 하청 노조원들은 서울 포스코센터에 집결해 "포스코는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직고용 이슈에 직면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해 포항·인천·당진 사내 하청 노동자 7000여 명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파견 위험 해소에 나섰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속해서 대립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들 하청 노조가 자회사가 아닌 원청(현대제철)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업계에선 뼈를 깎는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자칫 경영 효율화 작업이 노조의 연쇄 파업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M&A와 인력 재배치에 반발하는 노조가 나올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계와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표 교섭권을 가진 원청 노조와 교섭해도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교섭 단위가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면 1년 내내 교섭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 현장에서도 교섭 절차가 가동됐다. 이날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배송 수수료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쿠팡CLS의 대응이 향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 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 800여 명도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투쟁선포결의대회를 열고 양 공항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하는 것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법적 권리"라면서 "모회사의 책임을 다해 당당히 교섭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바뀐 제도가 원·하청 상생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 정지성 기자 / 권오균 기자 / 문소정 기자 / 인천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