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사건 발생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 등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집단으 손오공게임 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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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범인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으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 바다이야기부활 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약 6년 만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10개월 만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이후 검사가 직접 진행한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고, 결 바다이야기오락실 국 7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검증완료릴게임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범 A씨에 대해서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 바다이야기무료 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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