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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 입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보완수사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의 사건 핑퐁으로 인해 수사 지연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마다 다른데, 이는 제도와 관행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엮어 입체적인 차별성을 가지므로, '해외는 한국과 달리 이렇다더라'라는 식의 평면적 비교가 어렵다. 큰 틀에서 보자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한 모델'과 '법원의 권한이 강한 모델'로 나 바다이야기룰 뉘는데, 한국은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한 쪽에 가깝다.
법원 중심의 제도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전문진술'만 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과 참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사는 기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사전 작업'에 가까우므로, '수사권'이 갖 바다이야기모바일 는 영향력이 작다.
반면 한국 제도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의 영향력이 강하다. 수사기관이 기소 전 비공개 재판·비공개 판결을 주도하여,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인 '다툼과 판단'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소하는 경향이 크다. 기소가 유죄를 99% 담보하는 '이미 끝나버린 밀실 재판의 판결'처럼 비춰진다. 이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인해 재판은 검사의 밀실재판(수사)·밀실판결(기소)에 '실수'가 없었는지를 판사에게 교차 검증받는 절차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결국 한국은 '수사검사'가 형사절차의 핵심을 맡고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한 밀실재판·밀실판결'을 마무리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법원 중심의 제도에서는 검사가 장시간 이루어지는 공개 재판의 주인공으로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활약하여 범죄자를 심판하는 역할이어서, 수사만이 아니라 공판의 영향력도 강하다. 즉 '수사검사의 밀실재판'만이 아니라 '공개법정 내 검사의 활약'이 유죄 입증의 변수가 된다.
한국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관과 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보완수사권의 부여 여부' 바다이야기사이트 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수사기관이 역량 있고 청렴하다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크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사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개법정, 공판검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밀실에서 행사되는 거대한 수사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이를 여러 기관에 나누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지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모든 결정권을 '공개 법정'에 집중시켜 사법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기관 간의 단순한 '권한 쪼개기'가 아니라, 재판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생중계, 배심제 확대 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즉, '공개 법정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감시의 빛이, 법원에 집중된 권한을 살균하여 견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