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어제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대법관 증원법'이 마지막으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사와 검사의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바다신릴게임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와 판결을 릴게임신천지 바로 잡을 장치"라며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단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당 안팎의 위헌 논란 속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원안 릴게임황금성 유지를 주장한 국회 법사위 소속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결국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법 왜곡죄 통과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오늘 '재판소원법' 표결을 마치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 뽀빠이릴게임 법관 증원법'도 곧바로 상정될 전망으로,
내일이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