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나, 상당수 이용자는 “불안하지만 계속 쓰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재가 사실상 부재한 플랫폼 구조와 대규모 유출이 반복돼도 책임·보상 체계가 제자리인 현실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집단소송 확산에도…소비자 “불안해도 계속 쓴다”
쿠팡 대상 집단소송은 지난달 말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빠르게 불붙었다. 3일 기준 관련 네이버 카페 바다이야기릴게임2 는 50여 곳, 누적 회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수천 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잇따라 개설됐고, 일부 변호사들은 1인당 20만원 위자료 청구를 중심으로 피해자 모집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소비자 상당수는 ‘탈퇴’ 대신 ‘유지’를 택하고 있다. 40대 자영업자 최모 씨는 “배송이 가장 빠르고 종류도 다양하다”고 했고, 30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직장인 김모 씨는 “쿠팡에서는 웬만하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2.7%로 1위다.
‘쿠팡 생태계’가 만든 쇼핑·배달·OTT 묶음…강력한 ‘패키지 락인’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쿠팡 멤버십 서비스가 만든 락인(Lock-in) 골드몽사이트 효과가 크다. 직장인 김모(30) 씨는 “쿠팡 멤버십으로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까지 함께 쓰는 구조라 끊기 어렵다”고 했다. 쇼핑·배달·OTT·환불·반품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에 묶인 ‘쿠팡 생태계’는 이용자가 한 서비스를 해지해도 다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생기는 구조다.
특히 독점적 구조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해커 릴게임무료 가 내부망에 잠입한 뒤 2025년 4월까지 약 2300만~2700만 명 규모의 이동통신·알뜰폰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비교해도 시장의 구조적 차이는 뚜렷하다. 당시에는 KT·LG유플러스 등 실질적 대체재가 존재했지만, 쿠팡 중심으로 재편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사실상 대체재가 없는 상태다. 유출 사태가 벌어져도 소비자가 ‘옮길 곳 바다이야기합법 ’이 많지 않은 것이다.
반복된 유출에 ‘개인정보 피로감’ 누적…“어차피 털릴 것” 자조도
잇따른 유출 사고가 쌓이면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원생 황모 씨는 “괘씸하지만 옮기는 건 귀찮다”며 “어차피 다른 데서도 이미 털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10여 년간 카드사·포털·통신·병원 등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쥐꼬리 배상·입증 장벽’…제도적 공백이 만든 구조적 방임
반복되는 유출에도 기업 책임이 강화되지 않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이 지목된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 다수가 실질적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유출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파트너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위자료 청구에 그치고,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도 10만 원 내외”라며 “이 구조로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한다”고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속수무책”이라며 “미국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배상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이 돈 받자고 소송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입법 지연이 ‘무방비’ 초래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논평에서 이번 사태를 “국내 최악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쿠팡의 늑장 탐지·내부 통제 부실 등을 비판했다.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증거개시) 도입을 촉구하며, 반복되는 유출 피해가 “항상 국민에게 전가돼 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국회의 역할 부재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 제도는 수년째 논의만 이어졌을 뿐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해도 소비자는 혼자 피해를 감당하고, 기업은 실질적 제재 없이 ‘사후 대응’에 그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자 admin@reelnara.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