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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9월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일부 노동자가 기준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 A사 소속 B씨는 최근 자신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 오션릴게임 실을 알게 됐다. 기후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A사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B씨는 바다이야기무료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야간·추가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월 537만원가량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은 A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책정된 기본급은 실제 지급된 기본급의 1.8배에 달하는 약 303만원이 게임몰 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A사는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구청이 계약 당시 작성한 ‘1인당 노무비 산출표’에 대해선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역시 임금 체계에 대한 릴게임한국 설명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계가 현장에서는 공유되지도 관리되지도 않은 셈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인당 노무비 산출표를 업체에 별도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정한 기준액보다 적게 지급된 데 대해서는 “개인별 연차 사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 사이다쿨 다. 그러나 A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청소 용역 노동자가 받는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보면 청소 용역 등에서는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건비 전용 계좌를 통해 실지급 내역을 확인토록 한 것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미화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강남구청이 임금 지급 실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