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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기자협회, '인천중재부 신설' 법 개정 요구…조정 건수 늘었지만 중재위원 인원 제자리 "언론보도 피해구제 핵심은 신속성"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판사봉. 사진=Gettyimages.



2022년 미디어오늘이 만난 인천시 강화군의 한 신문사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수원까지 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사건은 수원에 있는 경기중재부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해당 신문사에서 중재부까지는 95.7km 거리. 온라인골드몽 차로 가면 안 막히면 2시간, 차가 없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데 3시간은 잡고 가야 한다. 왕복은 6시간. 조정신청자가 강화군 사람이면 기자와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중재부의 조정 처리 기간은 2025년 기준 28.8일로 법정 기한(14일 이내)을 훌쩍 넘어 위반하고 있다. 경기 야마토게임예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중재부 조정 처리 기간도 28.3일로 경기중재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사에 문제가 있어 조정절차를 밟아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결론이 나기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2021년의 경우 서울중재부는 18.7일, 경기중재부는 17일이었다“며 ”사건이 늘며 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이 같은 문제를 바꾸기 위해 인천·경기 지역 기자들이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6개 지역신문과 2개 뉴스통신사로 구성된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 신설 및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430만 수도권 서부 시민의 피해구제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원 포인트로 즉시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인천 지역 2025년 월평균 조정 심리 건수는 18.5건으로 다른 지역 평균 8.93건의 2배를 넘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누적 건수는 1055건으로 2위 대구중재부(526건)의 2배”라며 인천중재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지방중재부 모바일바다이야기 체계는 수도권 서부 시민의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경기중재부는 지방중재부 10곳 중 압도적 1위의 사건처리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수도권 서부(인천·부천·김포) 청구 비중은 지난 4년 평균 36.9%, 2025년 43.7%에 달한다. 인천중재부 신설 시 경기중재부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 명확하다”고 밝히면서 “인천 300만, 생활권 포함 430만 시민이 수원까지 편도 100㎞, 지하철 1시간 20분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피해구제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관건은 인천중재부 신설을 위한 중재위원 증원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중재위원은 90명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앞서 2024년 8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위원 30명 증원안'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10년간 조정 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며 “이에 법정 처리 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3937건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등장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 내부에서도 “피해구제의 핵심은 신속성”이라며 증원을 바라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피해구제 현실화'를 강조한 만큼 신속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