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검증

수사기관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왜곡죄' 시행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성 요건이 모호한 데다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일선 수사관이 처벌 위험에 노출될 거란 지적이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 내부망인 폴넷 등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형법 개정안(제123조의2 신설)을 뜻한다. 판사·검사·수사기관 등이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 체리마스터모바일 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챗GPT 생성 이미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모두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적용되 바다신게임 지만,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신설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찰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건 형법 제123조의2 제3호 '폭행·협박·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조항이다. 폭행·협박 등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성이 명확하지만 '그 밖 릴게임추천 의 방법'이라는 포괄적 문구 탓에 제도적으로 인정된 실무 관행까지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행의 자금 흐름을 잡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좌 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수사관이 모든 금융기관을 매번 직접 찾아가긴 어렵 바다이야기 다. 실무에선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고 있다. 원본은 추후 별도 제시한다.
이 같은 실무 관행을 인정해 최근 경찰수사규칙이 개정됐고, 올해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제55조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제시·집행하는 경우 컴퓨터·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으로 해당 전자문서를 현출한 야마토게임하기 화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문제는 법왜곡죄가 당장 수일 내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선 수사관은 6개월간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되거나, 계좌 내역 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온갖 금융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지장이 생길 공산이 크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의 모사(사본)를 전송하는 건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따른 것이고 추후 혐의사실에 관한 영장 원본을 제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만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가 시행되고 피의자 등이 이 절차를 방어 수단으로 문제 삼으면 당장 수사기관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280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챙긴 혐의를 확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관·포털 등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팩스로 전송된 사본인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그저 죄 있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나지만, 앞으로는 일선 수사관 상당수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제123조의2 제1호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 조항은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지목하며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합리적 범위'와 '재량적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고발인·피고발인 양측에서 수사관이 압박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에선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과 통합수사팀'이 가장 큰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사관은 "온갖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통합수사팀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불송치로 종결되는데 재량적 판단을 무슨 기준으로 해석하느냐"며 "혐의가 불명확한 사건을 송치하면 피고발인이, 불송치할 경우 고발인이 앙심을 품고 수사관을 공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이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왜곡죄를 어느 사정기관이 맡아 수사할지도 정해진 게 없어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만 속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도 사법부처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