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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결국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2026.01.20.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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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적용 대상과 원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집단소송법 도입시 막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경영이 쿨사이다릴게임 어려워지고, 기업 이미지 훼손과 주가 하락 등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李 대통령 "집단소송제 도입해야"…당정, 입법 추진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집단소송법 관련 13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집 게임릴사이트 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SK텔레콤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이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은 " 게임몰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고 말했고, 법무부도 집단소송법을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에 포함시켰다.
미국식 '옵트아웃' 도입되나…소급입법도 '쟁점'

재계에서는 집단소송법에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미국식 '제외신고형(옵트아웃·opt-out)'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방식이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는 2300만명에 달하는데 피해자들이 10만원씩만 청구해도 배상액이 조 단위"라며 "집단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조 단위가 된다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2.10. ks@newsis.com


특히 향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집단소송 남발시 기업 이미지 악화는 물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에는 부칙에 '이 법은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재계 "의견 수렴 통해 균형있는 입법해야"

재계는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구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참가신고형(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옵트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대륙법계는 사전적인 행정규제가 많기 때문에 행정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옵트인 방식으로 배상의 범위를 좁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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