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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본부장 확신을 잘 내일 날들은 거구가우상호 수석, 재차 해명하며 수습 나서李 대통령 기자회견 '선출 권력' 발언에 논란 확산…대통령실 입장 표명 과정서 혼선도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체크카드 앞서 입장 표명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자 적극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논란이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크게 확산되자 즉각 발언의 의도를 설명하며 바로잡은 데 이어 참모진이 연일 해명에 나선 셈이다.
강 대변인은 전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대부업 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이나 이유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이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대법원 대학생학자금대출자격 장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읽히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해외직배송그러자 강 대변인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질문에 대한 1차적 답변이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의미"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반발하며 정치권을 벗어나며 확산됐고, 이 대통령이 여당의 움직임에 힘을 실으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조 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원하면 그에 반응해야 되고, 입법부는 그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입장을 내는데, (사법부가)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이해한 것 같다"며 "권력의 서열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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