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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대책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케 하며, 과징금·과태원풍 주식
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감독을 진행다빈치릴게임
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10월에는 음식점에서의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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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테마를 정해 감독을 시행할 예정으로, 11∼12월에도 또 다른 감독 테마를 구상 중이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 목표 대상은 기존 1만5천개소에서 2만7천개소로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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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8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못 야마토5
받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 등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피해구제를 철저히 하고, 강제퇴거 등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고건은 출국 전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신속히 처리하라는 게 김 장관 지시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가을철 소규모 지붕공사 중에 추락사고가 많은 만큼 지방관서별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가칭)을 개설하고, 시공업체나 축사·공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도록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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