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 경제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데도 각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PA연합뉴스



드라기 전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드라기 보고서 1주년 콘퍼런스'에서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EU가 밀리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상황의 중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 모델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EU의 경쟁력은 물론 주권 자체도 위협받을 것"이라 차량연비프로그램 고 경고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평소와 똑같이 일하는 것은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며 "차원이 다른 속도와 규모, 강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도 (유럽과 비교해) 훨씬 제약이 덜하다"며 "각자의 노력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유럽이) 함께 행동해야 저신용자대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특유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규제 난립, 더딘 투자 유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드라기 전 총재가 발표한 330쪽 분량의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 발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콘퍼런스다.
2011~2019년 ECB 총재를 지낸 드라기는 유럽 재정위 무위험이자율 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의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렸던 금융경제통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23년 9월 드라기 전 총재에게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의뢰했고,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9월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 국내산한우 서에서 드라기 전 총재는 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산업 전략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경제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8000억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교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 EU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투자 집매매후2년지났는데 집 매입시 세금관계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난 20년간 EU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으며, 그사이 중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유럽 기업들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EU에서 탄생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럽 내 정책 공조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 집행위는 드라기 전 총재의 보고서를 토대로 부문별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법'을 잇달아 내놓는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가 유럽 경제 개혁을 위해 드라기 전 총재의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정치 및 관료적 갈등 속에 묶여 있다"며 "유럽?정책혁신위원회(EPIC)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드라기 전 총재의 제안 중 11.2%만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 대내외 경제 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압박에 더 악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경쟁력 강화 의제에 관해 (EU 내) 전반에 걸쳐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긴급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