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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2005년 말 597개에 그친 지방 공공기관이 올해 6월 말 기준 1293개로 20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관리, 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속하는 지방공사·공단과 직영기업은 400곳에서 420곳으로 20곳(5%) 늘어나는KT전망
데 그쳤지만, 각종 복지·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지방 출연·출자기관은 284곳에서 864곳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각종 개발공사,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없을 정도다.
지방 공공기관이 급증한 것은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설립 인허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간 영향이 크다. 특히 일정 규모EMW 주식
의 출연·출자기관은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설립할 수 있고 경영평가도 지자체가 전담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2019년 3만9842명에서 2024년 5만4152명으로 1만4310명(35.9%) 늘었다.
지방 공기업은 그나마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정기 경영평가를 하지만, 그마저도 실외국환거래
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권을 민선 지자체장이 쥐고 있어 평가가 부진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다.
측근 인사에 '셀프 감사'…지자체장이 설립·인사·평가 전담깜깜이 관리·감독에 부작용 커…선거 후 지자체장 바뀌면 '찬밥'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말 자본금이 287억원, 부채가 1021억원으로 부채비율이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6%에 달한다. 1년 전(232%)보다 부채비율이 124%포인트 올라갔다. 하지만 재단은 올해 경기도가 시행한 경영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모두 최고등급인 ‘가’를 받았다. 경기도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19개 중 기관장과 기관이 동시에 최고등급을 받은 유일한 곳이다.
 ◇선거 끝나면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
지방 공공온라인파칭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 설립 권한과 인사, 경영 평가 권한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담하고 있어서다. 지방선거가 거듭되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생겨난다는 지적도 많다. 사실상 선거 후 논공행상을 위한 일자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지방 출연·출자기관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2년 492곳에 불과하던 기관 수는 2014년 6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인 2015년 569곳, 7회 선거 이후인 2019년 725곳 등으로 불어났다. 지난 6월 말 현재 864곳에 달했다.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장 측근, 선거 공신들이 이들 기관장으로 내려간다.
2023년 11월 취임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지사가 당선인 시절 꾸린 인수위원회에선 정책조정 분과 위원 등을 맡았다. 전임자인 채이배 전 대표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9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다.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기관은 중앙정치 무대인 여의도와 가까워 선거 공신뿐 아니라 재선에 실패한 국회의원들도 선호하는 자리”라고 귀띔했다.
 ◇지자체장 바뀌면 방치되기 일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일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직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으로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도 일었다.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시장과 맞추는 조례는 이미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신, 측근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선거에서 기관장이 바뀌면 전임 기관장이 만든 공공기관은 방치되기 일쑤다. 없애는 건 매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박원순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2024년 폐원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조는 재설립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되면 서사원은 재설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도 잇따라 설립된다. 상당수는 자본과 인력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에도 26개 기초 시·군이 각각 도시개발공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공영주택개발을 한 건도 하지 못한 곳이 15곳이다. 기초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유행을 탄다”며 “트렌드에 따라 ‘일자리재단’ ‘벤처진흥재단’ ‘청소년재단’ 등 각종 출연기관이 설립된다”고 전했다.
 ◇너도나도 문화·장학재단 설립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도 많다. 서울시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외에도 자치구별로 22개 문화재단이 있다. 전체 25개 자치구의 90%에 육박한다. 선거 후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려는 기관장들이 이런 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국에 깔린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은 총 107곳에 달한다. 장학재단은 82곳, 문화관광재단은 33곳, 관광재단도 7곳이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지방 공공기관 용역이나 자문을 맡는 인물이 평가위원이 되는 등 지방 공공기관 평가가 매우 허술하다”며 “지방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훈/김대훈 기자 fact@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