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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여당은 의혹을 빌미로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그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이 형사 사건(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차량할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대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언론에 공지됐다. 당초 대법원은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오후 6시 퇴청시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다. 또 "평소와 같이 현관에서 촬영과 취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알티전자회생절차 표명할 것으로 예고됐던 입장은 서면으로 갈음됐다.
퇴청길에 취재진 앞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밝은 표정이었다. 곧바로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증거가 있다는데 어떤 입장이냐', '정치권에서 사퇴요구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 시행기관 대법원장은 미소와 함께 두손을 모아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부승찬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정상명·김충식(김건희 여사 친모 최은순씨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날 (네명이 모인)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재 2금융권자영업자대출 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14일 먼저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주관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 학생대출빠른곳 V 방송이 근거였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과 만났다는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언론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도 "조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도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건 다 사실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하는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의 의혹 제기와 사퇴 압박은 계속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제주도 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기관인 의원(부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발표하는 건 상당 정도의 검증, 실체적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보를 받은 게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입장 표명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은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성비위 파문' 뒤 비상 체제로 전환한 조국혁신당도 이날 참전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뒀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