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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면서 "불투명한 경영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다"고 했다.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외에도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세제 혜택을 통한 배당 확대, 물적분할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 방지 등을 꼽아왔는데,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수 요건으로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꼽았다.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합리한 주택저당대출 의사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 경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증시 부양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 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하는데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스마트저축은행 본인인증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후 리서치센터장들과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시사한 증시 부양책 가운데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무게를 싣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 중 자사 직장인밴드대회 주는 소각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계는 강제적인 자사주 소각안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사주 보유 목적의 투명성과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형태의 안과 의무 저금리환승론 적 소각안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후자의 필요성에 공감한 모습이다.
또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부자 감세' 등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증시 부양 공약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들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부터 사들인 코스피200 추종 ETF와 코스닥150 추종 ETF의 수익률이 이날 종가 기준 26.4%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코스피200 추종 ETF와 코스닥150 추종 ETF에 각각 2000만원씩을 투자했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코스피200 추종 ETF를 400만원어치 더 사들이면서 총 1160만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거뒀다.
[김정석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