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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이란, 국민연금·기초연금처럼 법령에 지출 근거와 규모가 명확히 규정돼 예산 편성 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예산을 통한 경기 대응력은 떨어진다.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728조원 중 의무지출은 388조원(55.3%)다. 2029년에는 총 지 이자부담 출 중 465조7000억원의 55.8%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의무지출은 6.3%, 재량지출은 4.6%로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앞지른다.
교육 교부금은 의무 지출의 성 할부회선 역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보통 교부금(교육세분)을 2조1690억원에서 1조7587억원으로 줄여 4103억원 감액했다. 하지만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분배되는 본체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매년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부 고금리대출 담은 기초연금이다. 고령화로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2024~2028년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월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6000원 오른 34만90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1조8146억원에서 내년 23조3627억원으로 7.1% 늘어난다. 올해 기준 의무지출 사업은 총 154 빌려준돈 받는방법 개이며, 이 중 6번째로 큰 규모가 기초연금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기초연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성장전략에서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가 감액되는 제도를 완화하기로 그사랑날위해죽으신 한 것이다. 저소득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기초연금 지출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에 집중됐다. 27조원 가운데 의무지출 감축은 약 2조원에 불과했다.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5.3%에서 2029년 55.8%로 더 커질 전망이다. 지출은 계속 불어나지만 구조개혁은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비율과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연금특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좁히는 방안 등은 큰 문제여서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다만 기초연금 대상을 좁히는 것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감액은 재정부담을 키우기보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재원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초연금을 손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게 점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70년까지 연평균 9조56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노인 자산 보유고가 늘고 빈곤율이 개선되는 상황도 기초연금 효율화가 필요한 이유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은 장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노인 빈곤 상황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