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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다빈치 릴게임
,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최수영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 얘기 뜨겁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민주당발 대선 개입 의혹 왜 이 시기에 나온 건가요?
▶ 김준일손오공릴게임예시
: 그러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비판했는데 일단 여당인데 여당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집권야당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야당 때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 뭔가 국정 운영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계속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거칠게 몰아붙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오게 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더블컴퍼니
금 민주당의 지도부도 리더십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좀 입었어요.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그래서 특검법 연장과 관련해서 합의안 파기를 했고 거기서 특히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들도 이거 정말 보고 너희들 안 받은 거야?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알면서도 제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란 정당하고 지금 합의해 준 거야? 이렇게 공격을 주식세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더 선명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민주당 쪽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계속 지금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좀 압박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플랜이 있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거는 차치하고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인터넷신천지
▷ 정창준 : 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씀.
▶ 김준일 : 네,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막 던지는 수준이다. 이 사람이 센 얘기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센 얘기하고 약간 이런 강성 지지자들 눈에 띄게 하려는 거 이런 과정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 이 녹취가 언제 나왔냐면 올해 5월 14일에 법사위에서 이 녹취를 틀었어요. 근데 그때 주목을 못 받은 이유는 그때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도 그날 같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게 더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묻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며칠 전에 꺼냈고 서영교 의원이 다시 한번 사퇴하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걸 틀었을 때도 이게 열린공감TV라는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 처음부터 이거는 AI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원래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썰로 만든 겁니다라고 아예 그 방송에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었으니까 크로스 체킹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 소재로 갖다가 그때도 쓰고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AI로 만든 건지조차. 물론 서영교 의원은 지금 다른 쪽에 제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조금 알아보니 꽤 1년 전쯤에 이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언의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을지. 이 정도 됐으면 증거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증거를 또 내놓지 못하고 있고 좀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탄식이 나오는 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말도 못 꺼내게 생겼다. 압박을 하지도 못하게 생겼고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면죄부만 줬다 여러 지금 한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수영 평론가님이 하실 말씀을 지금 거의 김준일 평론가님이 하신 것 같아요.
▶ 최수영 : 글쎄요. 아니, 제가 대변인 둔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허접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예요. 이건 작품을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시나리오인데 처음부터 이거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날짜 특정을 점심 날짜가 세 날짜가 나와요. 이날일 수도 있고 이날일 수도 있고 이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장소 특정은 고사하고 그 근방 특정도 안돼요. 그리고 4명이라는 이름만 나왔는데 저는 뭘 봤냐면 이분들, 그러니까 김모 씨라는 김 씨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약제가 되는 식당 정도 가려 그러면 일단 CCTV부터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은 한두 명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분도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이분들이 진짜 몰래 이런 분들이 회동하려고 그러면 산사에서 비밀 회동하거나 산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허접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걸 가지고 꺼냈을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은 거죠. 대정부 질의, 상임위 질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나와서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 못하죠. 이거 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바로 명예훼손 걸 테니까. 정상명 총장도 그렇고. 그런데 본원적인 질문 하나,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딱 하나죠. 저는 이걸로 인해서 사실관계 입증은 이분들도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뉴스가 지난 3일간 대한민국을 달궜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입장문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명백하게 만난 적이 없다.’ 법률가가 명백하게라고 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일정 정도 이건 성공했구나. 왜냐하면 모든 뉴스 프로그램이 이걸 다 다뤘고 시사 토크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법원 흠집 내기는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 다시 말하면 1년 7개월 남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지 못할 거라면 권위와 신뢰에 흠집이라도 내자. 그래서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후속적으로 지금 해야 할 여러 가지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얻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제 정말 저는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한 거예요. ‘당신은 수장의 자격이 없으니 나가서 변호사 개업이나 알아봐라.’ 직업 알선하는 자리입니까? 여당 대표가. 저는 그렇게 품격 없는 말을, 금도를 지나치는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굉장한 흠결이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사법부 신뢰를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면서 결국 본인들이 나중에 의도했던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사법개혁 완수, 이른바 본인들이 얘기하는 사법개혁 완수를 이참에 해야겠다는 그 의도를 갖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전면 부인한 것도 있지만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서 저희가 주목했던 단어가 법률가인데 지금 최수영 평론가가 지적을 했지만 명백히 밝힌다. 그래서 그 명백히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저희도 아, 아닌가 보다. 최소한 그전에는 저희 언론이 예측했던 게 예를 들면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 정도를. 또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명백히라는 단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형식이 오후 6시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할지 아니면 이런 입장문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결국은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 상간에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에 취재하는 걸 불허했어요. 그래서 이 압박에 대해서 좀 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기가 지금 곤란한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입장을 본인이 내서 명백히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좀 밝히고 민주당의 이런 압박에 대응을 해야겠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본 것 같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의혹 제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키가 주도권이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 가지 사법 개악이라든지 이거에 일종의 신경전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만드는 거. 근데 막 거칠게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래서 약간 이 행보를 좀 방향성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아라. 떳떳하면 나와서 수사받아라.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수영 :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저를 보고 당신 도둑놈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둑질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 맞으니까 당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나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도둑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신이 뭘 훔치는 걸 봤어 이것도 아니라 당신 도둑놈이지라고 그냥 밀어붙이고 당신이 결백하고 깨끗하다면 가서 수사기관에서 소명해. 결백을 입증해. 이건 마녀사냥도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 비유를 제가 가끔 하는데 조선조 역사에서 개혁과 혁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광조와 김옥균을 많이 꼽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패가 명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속도 조절의 실패였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그걸 배워야죠. 아무리 명분과 개혁의 당위가 뚜렷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속도 조절과 오만하지 않게 비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집권야당이라는 표현, 새로운 조어지만 대단히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정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오직 상대를 멸절시키겠다든가 아니면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든가 바꾸겠다든가.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민생 그다음에 관세 협상에 대한 우리 국가의 비전. 지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저는 처음 본 게 원래 집권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상당한 비전과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내란만 26번 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여당 대표에서 무슨 비전을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3 대통령이라는 신조어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어떤 조어가 나올 때는 사회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네이밍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제가 보기에 여권의 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통제해 줄 수 있는 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민생의 시간이고 우리 정말 골든타임의 시간이다라고 방향성을 잡아줘야지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여권을 누가 통제합니까? 지금 집권여당에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아직도 야당인 줄 알고 대표가 아니라 대포 역할만 하는 저분을 누가 통제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두 분이 공통점을 형성해 가니까 다소 당황스럽기도 한데.
▶ 최수영 : 그런데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특검 수사를 받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준일 : 부존재를 증명하는 게 원래 제일 어렵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게 특검 수사를 떳떳하면 받으라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우리가 수사할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다른 건으로, 그러니까 내란 개입 국무회의 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했고 통화 내역까지 다 지금 특검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안 끼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했을 거고 특검이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판단이 있지 않을까요? 이미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거나 전체적인 동선이나 이런 게 언제 지금 특정되는지 모르겠으나 날짜가 언급된 거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 정쟁만 되고 우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미 안 받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를 수사해 주시오 이렇게 할 리도 없고 오히려 이거는 이 얘기를 더 꺼내면 꺼낼수록 민주당이 좀 궁색해질 것 같아요.
▶ 최수영 :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 타임라인을 보면 그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그럼 준 국가 원수 역할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찬 일정은 국가 행사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거를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그때 있었던, 그 어간에 있었던. 날짜 3개 특정했잖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의 모든 일정을 통으로 한 열흘 치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걸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거 요구해도 되고 그건 금방 열람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실하고 허접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특검 수사받아라 했는데 특검에서는 지금 수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선을 긋는 분위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수영 : 여기에 말리면 특검 수사도 명분을 잃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버리면 이게 여당의 하청 기관이구나. 여당이 청부하면 그걸 수행하는 기관이구나. 그럼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이거 믿을 수가 있어? 어차피 다 특검 원래 구성도 야당이 빠져 가지고 여당이 원하는 대로만 된 데다가 여당 대표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특검이 또 수사를 하네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이 사안 자체가 아니라 특검이 결국 12월에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서는 특검 수사의 당위성과 특검 수사의 결과를 굉장히 오염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검이 못 받죠. 그리고 이거는 특검이 또 받아서도 안되는 게 수사상에서 나온, 수사하다가 나온 그런 새로운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특검이 찾아낸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 수준으로 툭 던진 걸 특검이 받는다? 그건 특검이 제가 보기에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 정창준 : 아직은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가 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두 분 평론가님의 분석을 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공작 투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 김준일 : 아니, 청담동 술자리 의혹보다 사실은 수준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때 더탐사 쪽에서 나온 건데 그때는 어쨌든 명백하게 제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언론이 그런 제보를 들으면 그걸 기사로 다 쓰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 정창준 : 그때 그분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 김준일 : 첼리스트.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주장은 다시 이거를 환기시켜드리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일이 잡혀서. 그래서 무슨 어디 단체 회장님하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앤장 변호사 한 40명이 청담동에 있는 카페에 가 가지고 모여서 술을 질펀하게 마셨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도현 노래 뭐였지? 그런 거 불렀다더라 이런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본인이. 너무 이거를 듣고 더탐사에 제보를 한 거고 그래서 그 기사를 썼는데 이게 일종의 제보를 받는 거 기자들 굉장히 많은데 크로스 체킹을 하고 거기에 신빙성이 있는 건지를 더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된 거잖아요. 이거는 외견상으로 이런 거라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넘어갈 만한 요인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열린공감TV가 처음부터 이거는 썰전이다.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썰 우리가 그냥 한 거니까 제발 고소 좀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 AI로 만든 거라고 아예 공지까지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수준이 더 떨어지는 거죠. 지금 아직 모르신다고 하지만 이미 이거는 판결은 났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혹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국회의원들 진짜. 최소한 크로스 체킹은 좀 해봐라.
▶ 최수영 :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시간, 장소가 특정이 됐어요. 명단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특정이 안되고 오찬이라는 것만 있고 날짜도 특정이 안되고 그 근방도 특정이 안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리 공식적인 일정 다 받으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확인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청담동 술자리를 이걸 자꾸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랑 자꾸 비교해서 이거 물타기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가도 사실은 뭐랄까. 사실관계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니까.
▷ 정창준 : 대통령실의 조희대 사퇴론에 대한 입장,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파장은 좀 정리된 건가요?
▶ 최수영 : 그렇죠. 제가 보기에 사실 요새 제가 보기에 가장 대통령실에서 극한 직업이 우상호 정무수석인 것 같아요. 불 끄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한마디 하면. 그런데 저도 청와대 근무 한 2년 반 해 봤는데요. 대변인 브리핑을 정무수석이 저렇게 소화기 갖고 다니면서 끄는 거 저는 사실 처음 목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 라인에서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이게 강유정 대변인이 최소한 브리핑할 때 홍보수석하고 상의를 하는데 아마 상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걸 정무수석이 정무적 판단 때문에 불을 끄러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 정치 평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가장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말을 전달하는 유일한 사람이 대변인이잖아요, 공식적인 창구가.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많은 해석과 억측을 낳게 하는 발언들을 해요. 그리고 그게 부담스러울 때는 또 주워 담고 심지어 속기록에서 삭제까지 해서 다시 재배포하다가 또 기자들의 항의받고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 원칙적 공감 이런.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조금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의 말에 해석의 여지가 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담기는 게 있을 게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좋은 의미, 좀 포지티브한 거. 근데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대변인은. 그런데 그 경계와 선을 강유정 대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근데 그게 기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말을 정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정정해 주는 건 그런데 속기록에서 그걸 삭제하면서 기자들이 조금 아, 이러면 아닌 거 아닌가 했던 것 같아요. 속기록 삭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요. 좀 미숙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특히 홍보 라인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강유정 대변인이 과부하가 굉장히 걸린다는 거예요. 이규연 홍보수석은 브리핑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예전에는 홍보수석도 브리핑을 종종 했습니다. 대변인이 더 많이 하지만 홍보수석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부대변인이 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거의 지금은 강유정 대변인이 다 해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게 하나 있고 홍보수석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기자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근본적인 공보의 시스템을 자기가 고치는 데 좀 더 골몰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의 임무다라고 하니까 강유정 대변인한테 과부하가 걸린 것도 맞고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비공개로 했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다 공개로 해야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현안이 나오고 하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다 붙었어요. 천호선 대변인이 이 브리핑 하나를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붙어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용산 쪽에 들어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물론 다 파악을 대변인이 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붙어줘서 체계적으로 따다닥 안되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서 이거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한 건 맞는데 사퇴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좀 과하게 정치 공세라고 보고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려와서 약간 이거는 익명으로 써줘라, 이거는 내 실명으로 써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 건데 가장 저는 정보 보고 올라온 거 보고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사실 제가 어제 불을 끄러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본인 입으로 불을 끌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진짜 불 끄러 다니느라 바쁘구나. 여기 정청래 대표도 만나야 돼, 누구도 만나야 돼.
▶ 최수영 : 극한 직업이라니까, 지금.
▶ 김준일 :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2인자인 거 확실해요. 거의 힘이 지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고 총리도 있고 있지만 진짜 정무수석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2인자구나, 지금. 정무수석이 정리 다 해주고 있잖아요, 가르마 다 타주고.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최수영 : 그건 진짜 헌법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다 삼권분립이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형배 전 소장이 제가 보기에 아주 짧지만 뼈 때리는 고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서열이라는 단어는 저는 최소한 민주 정치에서 나와서는 안될 단어입니다. 그게 사실 맞는 말인 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권력 서열 1, 2, 3, 4 딱딱딱 나옵니다. 아예 순번이 매겨져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은 권력 서열 3위다, 4위다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는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사실은 민주주의가 좀 불완전한 체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삼권이 병렬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호 견제하고 상호 감시하고 또 상호 균형을 잡는다 이런 건데 대통령이 가장 입법권을 가진,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들이 가장 권력에 앞서 있다고 얘기하고 임명직으로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뒷순위, 후순위다라는 이런 식의 인식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자체로서.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면 그건 무슨 권력의 서열이 됩니까? 몇 위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종 지휘자로서 이런 입법권에 대한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임명 권력도 위임받은 권력이지만 어쨌든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그다음에 또 국무회의에서는 또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서로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말에 대한 역풍이 오니까 그걸 뒤집지는 못하고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저는 이게 국민들이 잘못 오독하면 대통령이 나머지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머지 사법이든 뭐든 거느리려고 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낳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뭔가 사법부도 개편하려 그러고 자꾸 이렇게 뭘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가진 그 권한을 이건 남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부정적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대통령이. 저는 바꿨다고 봐요. 바꿨다고 보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의 인식은 그거 같아요. 선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가장 많이 잘 대변한다.
▶ 김준일 : 이게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나 국민의힘에서 보는 시각도 저는 존중을 하는데 이거를 이를테면 선출 권력 입법부나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개입하거나 찍어 누르려고 한다고 보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찾아보면 맨날 했던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리고 한 달 기자회견 했을 때도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 철수가 타면 철수가 조종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가 조종하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태권V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념처럼 과거에. 그리고 국민 주권.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누가 됐든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이게 헌법에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담겨 있잖아요. 거기는 견제와 균형이 담겨 있는 건데 그러면 기관들끼리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거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거 문제잖아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하는 방식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게 법을 위반하면서 다 찍어 누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 철학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위험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완전 틀린 얘기인가 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의 해석은 또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최수영 :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은 TP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보면 TPO, 이른바 시간,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오케이션 상황 다 그걸 보잖아요. 그게 메시지의 해석을 낳게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여권이 지금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이렇게 속도전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니, 그래도 주권자가 위임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로서 한 거니까 우리가 가장 위에 있을 수 있어요라는 말은 제가 그래서 오독을 낳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국민들이 위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이른바 여권이 폭주하는 상황이 아니라 평시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나는 그 말에 동의해요. 성남시장 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일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일할 권한과 의무를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해도 그게 약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막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이 광폭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딱 서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확실한 권력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명분 쌓기인가? 이렇게 자꾸 오독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한 취임 6개월의 골든타임을 자꾸 이런 논란으로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잘못 오독하거나 불신해버리면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니까 속도 조절이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원론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말씀이 맞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정창준 : 그때 말하는 과정에서도 사법부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 why>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정치 Why 2부>
▷ 정창준 : <정치 Why>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들 좀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 최수영 :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빼고 법무부가 추천하는 몫을 넣었고. 그러니까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국회가 개입한다 이 부분을 행정부로 돌린 건데 그거 하나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변협 이렇게 추천하는 시스템은 그대로고.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아니, 국회가 추천하지 않고 행정부가 추천하는 건 그건 위헌이 아닌가? 모든 재판의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가 빠지고 행정부가 들어가면 그거는 약간 우회로를 택한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을 제거했나? 제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개입하는 흔적을 좀 지우기 위해서 이른바 법무부라는 걸 동원했는데 아니, 수사기관은. 제가 아까 행안부로 착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1차 수사기관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밑에 두면서 만만한 특검 이런 부분에는 또 법무부를 또 활용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회로를 택하고 약간 꼼수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다. 결국 내란특검이라는 게 저는 최소한 지금 우리가 수사가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 아직도 지금 우리가 12월이면 절반도 거의 못 왔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걸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지금부터 한다? 그리고 기간을 보니까 두 번을 하게끔 해서 아마 총 내년 5월까지인가가 수사 기간이 되더라고요. 한 번 6개월인가 하고 한 번은 또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그러면 거의 9개월이면 딱 그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약간 의도를 갖고 명백하게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 정창준 : 조금 부연을 해드리면 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협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 추천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좀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국회나 입법부나 행정부가 추천위원회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것도 해소가 안됐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발의 상태이기는 한데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무조건 헌재로 갈 것 같다, 어쨌든.
▷ 정창준 : 그러면 재판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 김준일 :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헌재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중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정적, 이거에 대해서 딱히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내란이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의 있었던 기존의 법으로도 단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일상의 평온을 깬 거기 때문에 일반 법으로 단죄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이거를 특별법을 만드는 게 굳이 옥상옥 같은 느낌이다. 이게 위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면 금지, 감형 금지 이런 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무기징역을 또 감형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감형을 해 가지고 뭔가 덕지덕지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사실은 내란 특검만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하고 채상병 특검도 다 전담재판부 만든다는 거예요. 좀 과도하다,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특검을 만들면 다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앞으로 하는 게 이게 관례가 될 것인가, 매번 특검할 때마다. 특검이 한 30번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특검 제도가 나오고 나서. 내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채상병 특검도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특검 나오는 거는 다 전담재판부 만들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강하게 법원을 압박하는 거고 법원에서 드디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형사 25부에 지귀연 판사가 있는 데 법관도 추가를 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지금 일반 사건하고 내란 재판하고 같이하는 건데 아예 내란 재판만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지금 법관을 더 그쪽에 파견한다는 거고 서울고법이나 지법에다가 재판중계준비팀도 구성을 하고 막 이런 것들.
▷ 정창준 : 조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 김준일 : 뒤늦은 감도 있지만 법원이 진작에 했어야죠, 뭐가 됐든.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불신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삼권분립이야. 니들이 우리 어떻게 건드려? 거의 이렇게 배 째라 수준으로 나오다가 이제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 데는 법원을 압박해서 너희들 좀 제대로 해봐라라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이 부분도 또 논란인데 무작위 법관 배정 원칙 이게 법원에서 지켜져 내려온 원칙인데 이게 무너지면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 최수영 : 우리가 법에서 채택하는 게 보편성이잖아요, 보편성.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말 그대로 무작위로 하는 게 가장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결과를 내니까 랜덤으로 돌리는 건데 이거를 특정하게 해서. 물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영장을 발부하는 전담 판사를 두고 그러면 그렇게 특별하게. 저는 특별이나 전담이나 수식어가 붙는 것들은 뭔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이나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거기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 칭호를 붙여준 사람들의 기대에 아무래도 뭔가 좀 합치하려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전혀 이거는 거꾸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지금까지 헌정 이래 왔던 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는.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 붙이는 게 특별이니 전담이니 이런 식으로 좀 위장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한국적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였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편 가치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게 저는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무작위 법관 배정 원칙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 그런데 이게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헌법에 랜덤 추출로 하라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를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용해 왔던 거거든요.
▷ 정창준 : 규정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
▶ 김준일 : 네, 그러니까 랜덤 추출 이런 게 규정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이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재판관의 풀 속에서 그중에서 또 이렇게 일종의 대법원장이 판단을 하고 그게 완전히 그 원칙에 배치되는 거냐. 저는 또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금과옥조는 아니다, 랜덤 추출이 무조건.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6·3·3 원칙 공직선거법에 적용하는 부분을 내란특별재판부에 적용하겠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수영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니,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선출을 받은 위임 권력이고 4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1년 안에 빨리 끝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혼돈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게 그 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6·3·3을 딱 보면 내년 지방선거와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하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딱 남았는데 이 법을 특정하게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게 6·3·3 원칙도 여기에 또 적용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하죠. 이게 공직선거법도 적용되니까 더 중한 내란이라든가 이런 특검법에도 재판에도 이게 적용돼야 한다라는 명분은 붙이지만 결국 뒤돌아놓고 생각하면 정치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보여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재판부가. 우리 국민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귀연 판사든 누구든 정말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고 법에도 지금 특히나 내란 같은 경우는 중계가 의무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말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까.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말 법을 통해서 바꾼다? 자꾸 그러니까 권력에 의한 현상 변경, 정치에 의한 사법 개입 이렇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죠.
▷ 정창준 : 6·3·3 원칙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이거는 나오게 된 게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이 지연돼서 다 석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구속이 6개월 되면 풀려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7월에 구속이 됐어요. 그럼 내년 1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또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칙을 하는 게 지방선거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러면 재판이 결론이 안 나오더라도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또 재판 중계가 되잖아요. 언론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형을 확정해야지만 이게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가장 큰 우려는 어쨌든 다시 내란 수괴가 활보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크다. 6·3·3 원칙 공직선거법도 하나도 안 지켜졌는데 지켜지겠나? 이게 법으로 만든다고 이게 되겠나? 좀 졸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말살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일단 당 차원의 대응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최수영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사법부가,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내가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본인이 써 가지고 보여주면서까지 했으니까 그럼 뭔가 아닌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딱 못을 박아 버리니까 더 대응이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떳떳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그 소명이 안돼서 구속이 된 사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자기가 일부 죄를 시인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내가 이건 정치 탄압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입증이 안됐는데 그러면 당 대표나 지도부 차원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죠. 저는 어찌 됐건 일부 언론에서는 그건 오히려 권 의원의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특검 수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또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보다는 내부 단속을 하는 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입장표명이 없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야당 탄압이다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이게 없는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제 한겨레 보도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2022년 1월 5일에 1억 원 받은 거 두 묶음으로 해놔 가지고 한쪽에는 임금 왕 자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없는 걸 지금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이를테면 윤 후보께서 요긴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한테 문자 보낸 거, 지인한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문자 보낸 거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려들면 안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당사 압수수색은 끝났잖아요. 어제 명부.
▷ 정창준 : 한 12만 명 정도 지금 통일교 교인 명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김준일 : 예, 그래서 대조 작업하고 이게 수사가 될 텐데 굉장히 국민의힘이 힘든 시간이 당분간 이어지겠다. 야당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통일교 쪽에서 지역 당에다가 2억 1천만 원을 지금 뿌렸다는 그런 정황도 있지, 당원 명부 3만 명 들어간 거 지금 대조하고 있지, 여기에 그거 1억 원 받은 거 빼놓고 쇼핑백으로 두 번 더 받았다는 거 2월과 3월에 2022년 당선 전하고 당선 후에. 도대체 그 돈은 진짜 받은 건 맞는지, 그 돈은 어디 갔는지. 거의 최대 10억이거든요. 이게 그럼 혼자 먹은 건지. 지금 이것도 왕 자 써 있는지, 1억 원도 왕 자 써 있는데. 그럼 이건 김건희한테 간 건지 다른 윤핵관들이 나눠 먹은 건지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 정창준 :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저도 여기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조금 정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가 더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쉴드를 미리 쳐놓으면 그다음에 방어 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놔두고 지금 특검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사실 만일 불법적인 요소가 여기 많이 개입돼서 그런 부패의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 선을 그어야죠. 왜냐하면 당이 리빌딩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라든가 어떤 부당했던 모든 과정들이 있으면 그건 서로 절연하고 선을 그어야죠. 그래야 당이 살지 한 묶음으로 같이 가버리면 그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약간 말수도 아끼지만 결국에 저는 좀 정교한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이 논평이 좀 기대가 되는데 한학자 총재가 세뱃돈은 줬지만 거액의 정치자금은 주지 않았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이게 옛날에 검사들이나 떡값.
▷ 정창준 : 떡값. 떡값이 있었네요.
▶ 김준일 : 명절 떡값인데 이게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떡값이 아니었잖아요. 떡값에 0자 한두 개는 더 붙어야지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떡값을 받았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통일교의 재산에서 보면 거액의 돈은 조 단위 정도는 되는 거야. 몇백 억, 몇천 억.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인당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 사람들 착수금으로 한 몇십 억씩 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했거든요, 법조계 쪽에는. 그러면 지금 최대 준 게 쇼핑백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2개라고 하면 10억이면 이건 세뱃돈인 거죠. 거액의 돈이 아니에요, 한학자한테는 그게.
▷ 정창준 : 최수영 평론가님 짧게 논평해주시면.
▶ 최수영 : 짧게 말씀드리면 지시한 바는 없고 그다음에 내가 거액의 돈은 주지 않은 것 같고 세뱃돈 정도는 준 것 같다. 그게 5천, 5천 아닐까요? 지금 나온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최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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