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종전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일 간 관세 역전이 현실화하면서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유럽연합(EU)까지 15%가 적용되면 한국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 기약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한국차는 그간 미국시장에서 일본산보다 5∼8% 낮은 값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관세 역전으로 같은 3만달러짜리 자동차라도 한국차가 3000달러(약 416만원) 비싸진다. 이미 관세충격 여파로 한국의 대출이자계산법 대미 차 수출은 6개월 내리 감소세다.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현대·기아차는 영업 이익이 2분기 1조6000억원 쪼그라들었고 3분기에는 감소액이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인하 발효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210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한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 품목인데 수출의 절반 정 비과세종합저축 도가 미국시장에 집중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협의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 타임특가 통령실도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이 5500억달러의 투자를 전적으로 자국에 맡기는 일본 모델을 따르라고 종용하지만,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조차 한국이 15% 관세와 3500억달러 투자보다는 25% 관세를 감수하는 게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판이다.
스타브로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끄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율 관세가 오래갈수록 경제충격은 더 커진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고 기업 피해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과 EU, 중국 등 주요국의 추가협상 추이를 봐가며 경쟁국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혼합금리 불리하지 않은 접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