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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막장 국가(shithole)’가 아니다”라며 “외국인들이 폭도들에게 납치당해 감금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진짜 막장 국가”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에 ‘무법 국가(a lawless nation)’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대차가 건설 중인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최근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 미 행정부에 강하게 날을 세웠다.
크루그먼 교수는 글의 도입부에서 “오 한부모가정혜택 늘은 비교적 짧은 글인데,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얘기”라며 “하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이고, 어쩌면 상당한 국제적 위기로 불릴 만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사건을 미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멕시코에 공장 단지를 짓고 있는 것에 빗댔다. 미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었다. 그는 “ 사전채무조정제도 멕시코 정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곳에서 일하던 수백명의 미국인을 체포했다”며 “단순히 체포된 게 아니라 족쇄에 묶인 채 끔찍한 환경에서 감금됐다”고 가정했다.
크루그먼 교수의 가정은 계속됐다.
그는 “멕시코 정부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조차, 출국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았다” 현대캐피탈저축은행 며 “믿기 어렵게도, 멕시코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 단속을 지지했고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해 정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건 GM공장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회사 현대가 건설 중이던 배터리 공장”이라며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 정확하게는 조지아주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부산개인회생전문 가 이렇게 ‘정체 바꿔치기’를 한 이유는 독자들이 만약 이런 일이 미국인들에게 해외에서 벌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상상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마 분노의 물결이 일고, 보복 조치 요구가 빗발쳤을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심지어 멕시코를 침공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을지도 모른다”라며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농협신용카드연체 기업까지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문객이 언제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힐 수 있는 무법 천지 같은 나라에 누가 사업하러 가고 싶겠나”라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성공 사례 중 하나”라며 “1960년대 초반 아이티보다 가난했지만, 지금은 유럽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다”면서 “현대가 그 공장을 짓고 있던 이유도 한국이 제조업에서 워낙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미국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라며 “문명국이라면 동맹국 국민 수백명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체포하고 쇠사슬로 묶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행태 때문이었다”면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 책임자인 스티븐 밀러가 ICE에 하루 3000명의 불법체류자 체포 할당량을 채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미국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외교적, 경제적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 때문에 17조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됐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로 행동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현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라면 더욱 터무니없다”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나는 기업 경영자는 아니지만, 만약 다국적 기업의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언제든 정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복면 폭도들에게 납치당해 감금될 수 있는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할지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망설일 것”이라며 “내 생각엔 그런 나라야말로 진짜 막장국가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