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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주진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유한책임대출제도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은행이자율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며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