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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겸 국가정보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한-미 합의를 기존의 ‘조건 기반’에서 ‘시간 기반’으로 바꾸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수 목표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 전 원장은 19일 경기 파주시 민간인통제선 안 ‘캠프 그리브스’에서모바일파칭코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돌 기념식’에 사전행사로 열린 ‘특별토론’에서 “한반도 군사 문제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전작권 환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전 원장의 제안은 한-미가 2014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합의는 미국의 ‘주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 ‘환HTS수수료무료
수 목표 시한’을 정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발목이 잡혀 전작권 환수가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재의 교착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3대 조건’, 즉 ‘연합방위 주도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체리마스터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합의를 미국과 했다.
서 전 원장은 “전작권을 환수하면 남북대화에서 우리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통념보다 훨씬 중요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시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국의 비중과 역량을 포함해 일유진기업 주식
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실용적·실효적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조건 기반’ 합의 내용을 바꾸려고 소리 없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 합의를 기존의 조건 기반에서 시간 기반으로 바꾸는 일은 어차피 (한-미 고위층 사이에) 외교·정치적웨이브일렉트로 주식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의 백미는 9·19 군사분야 합의”라며 “이는 한반도 군사문제에서 (미국이 아니라) 남과 북이 당사자라는 공통 인식을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과 전쟁 발발을 막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은 지난 3년(윤석열 정부 기간)을 겪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가 바뀐 탓”이라며 단절된 남북 당국 대화를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어진 다리 잇기’보다는 ‘새 길 내기’, ‘다시, 평화’보다 ‘새로운 시작’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례를 상기시키며 “이재명 대통령도 2년반 안에 정상회담을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이 공개 행사에서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 정리된 견해를 밝히기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18~2019년 연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성사의 핵심 설계자이자 실행자 구실을 한 그를 이른바 ‘서해 사건’(어업지도원 피살 사건)과 ‘동해 사건’(동료 살해 북한 어미 북송 사건)으로 얽어매 지금껏 ‘피의자’ 자격으로 법정을 오가게 했다. 서 전 원장은 ‘동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고, ‘서해 사건’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