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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창업·운영·폐업 등 전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점주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내놨다.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의 압력은 커졌다. 비용도 상승하면서 이중고에 직면한 점주를 위해 안전한 창업부터 본사와 대등한 운영, 원만한 폐업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상생보다는 가맹본사를 옥죄는 방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소상 현재분사 공인 보호와 프랜차이즈 경영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세밀한 설계가 윈윈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먼저 창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기존 사전심사(등록제)에서 사후심사(공시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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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그간 심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들은 통상 연말 기준으로 매출 등 정보를 갱신해 이듬해 4월까지 정보공개서 변경을 신청하는데, 이후 3개월여의 공정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예비 점주들은 2년 전 매출 등이 적힌 정보를 보고 창업을 결정하는 사례가 속 등록금 학자금대출 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 방문에서 가맹점주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급식비환불또 정보공개서 등록 시 부과되는 운영의무 제도를 업종 변경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신규 등록 시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업종을 바꿀 경우 관련 노하우가 없이 새로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 밖에 배달앱 제휴 계약이나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정보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된다.

운 오픽 직장인 영 과정에서의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각종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요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참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협의 요청이 가능한 부작용을 고려해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는 제한하는 식으로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 = 공정위]



앞서 공정위는 내수 회복 지연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가맹점주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영업손실 누적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계약해지권을 도입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계약해지 사유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자 점주들과 본사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점주들은 권익 강화 정책에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정책 효과에는 의문을 품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11월 폐점을 앞두고 있다.
김씨가 점포를 낸 지 4개월 만에 결정한 폐업으로 본사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2000만원 정도다. 김씨는 “본사가 부과하는 위약금은 점주 개인들의 결정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치명적”이라면서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점주들의 가맹사업 탈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사의 계약 위반 위약금은 가맹본부 수익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본사가 이를 포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뜻이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서울·경기 일대에서 편의점 8곳을 운영 중인 김상훈 씨(35)는 본사가 점주에 창업 전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기업 본사의 소속된 직원이기에 말만 믿고 계약하는 점주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상권 분석도 없이 매장을 낸 점주들의 급여가 아르바이트생의 최저 시급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본사와 점주 간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A사 관계자는 “계약해지권과 단체협상권 등 가맹점주 친화 정책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기업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일 수 있지만, 중소형 프랜차이즈 기업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하고 트렌디한 음식을 찾는 고객들 특성에 맞춰 발전해온 국내 외식 시장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정책으로 위축돼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B사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의 기본은 가맹점주의 매출 등 성과가 좋아야 가맹본사도 잘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관계를 무조건 ‘갑을관계’로 구조화시키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 관계자도 “본사와 점주들 간 상생을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 가맹본사에 대한 정책 조항을 만들어 옥죄고, 점주들 이야기만 듣는 것은 본사와 점주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아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본부와 점주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려는 본부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며 “입법 과정에서 점주 보호와 본사의 경영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