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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 전지적인천시점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김명주(더불어민주당)시의원, 이용창 (국민의힘) 시의원
[오디오 다시 듣기]https://zrr.kr/Iodh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전 회생제도 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 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명주 : 안녕하세요.
○ 이용창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네 청취자 여러분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 민간부문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먼저 중앙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을 계기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난 21일 규탄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규탄 집회 이후 5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채용 8개월여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창 의원님
○ 이용창 : 네.
◆ 이도형 : 국민의 힘이 드디어 이제 원내에서 안 하니까 국회에서 안 되니까 이제 길거리로 장외투쟁하러 나갔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장외투쟁하러 지금 다 국회의원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용창 회원관리 : 예. 저도 일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 이도형 : 그러셨어요?
○ 이용창 :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뭐 여야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지금 뭐 여당의 압도적인 어떤 그 권력과 인원으로 인해서 전혀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무섭습니다. 지 대출신청 금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알 수 있는 삼권 분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마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님한테 지금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럴까요? 라고...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가 다 갖다 붙여져 가지고 지금 사퇴를 압박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이 뭔가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고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삼권 분립이라는 건 입법이 사법을 계속 이렇게 터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현재 입법이 사법기관 우위에 있다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좀 마음에 안들면 거슬리면 나가라 이런 건데 지금 워낙 지금 시간상 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여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전 무작정 나가서 투쟁하고 이러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소에는 지금은 도저히 뭐 이거 어떤 방법이
◆ 이도형 :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거네요?
○ 이용창 :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 이도형 : 사실 뭐 어제 법제 사법 위원회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난장판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 이용창 : 거의 뭐 역사상,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에요.
◆ 이도형 : 뭐 나오지는 않겠죠. 나오진 않겠지만 하도 뭐 다수당의 횡포에 밀려서 지금 장외 투쟁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김명주 의원님,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장외 투쟁에 대해서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쟁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자격증 나와서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명주 :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삼권 분립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이유가 지난 대선 때 정치 개입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의혹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대법원장이 먼저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삼권 분립은 무너진 것 아니냐
◆ 이도형 : 원인 제공을 했다 이거죠?
◇ 김명주 : 예 그거에 대한 

◆ 이도형 : 먼저 했다.




이용창 인천시의원(왼쪽), 이도형 앵커, 김명주 인천시의원


◇ 김명주 :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정치 정당에서 대법원장을 옹호할 필요가 있냐 그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그걸 굳이 뭐 엄호하듯이 이렇게 정당에서 하는 건 오히려 더 의심을 사는 것 아니냐 저는 국회의 권한이 있는 거고 입법부의 권한이 있는 거고 또 사법부에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이게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설령 이거는 뭐 국회 차원에서 왜 야당이 이렇게까지 안 그러면 아니라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걸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 김명주 : 예, 맞습니다. 굳이 뭐 엄호하면서까지
◆ 이도형 : 더 이상하다 이거죠. 엄호하니까 
◇ 김명주 : 그리고 장외 투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걸 불합리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의 장외 투쟁은 결국은 극우 세력에게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더 뚜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청문회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도형 :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극한 대치 여야 간에 앞으로 이게 해결될 해소될 전망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외  투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뭐 국민들은 좀 잘 좀 화합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바랄 텐데 그럴 가능성 지금 거의 없어 보여요.
○ 이용창 :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어쨌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임기를 다 할지 중간에 탄핵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다 되든 중간에 탄핵돼서 내려오든 간에 지금 놓여 있던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진행 중이던 재판들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 어떤 데미지를 받지 않고 여당이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다 잡아 놓지 않으면 엄포 놓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무서운 거는 더더욱이 무서운 건 뭐냐하면 아까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만으로 이런 사태를 벌인다는 거는 전 너무 과하다, 과한 걸 넘어서서 그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의혹이 있다고 하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건 의혹이 아니고요. 증인으로 부르는 건 단정지어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든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증인 채택하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글로 확정 짓고 확인시키기 위한 부름인 거고요. 아까 집회에서 이제 극우 세력의 단합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극좌든 극우든 그들은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는 상식적으로다가 정말 국민들이 보시고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지. 뭐 내란 세력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내란 관련돼서 내란 대통령의 내란 죄에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란이라고 판정 안 됐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시선에서 또 여당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거는 판결 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내란이나 다름 없어라고 지금 해서 아예 정의를 내려 버리고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개입됐다고 다 모든 것을 지금 단정지어서 기승전 다 여기에 여당과 민주당과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자면 너넨 다 내란 옹호 세력이야 아직 재판도 안 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까지 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막 되고 나서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었었냐면 대통령 선거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만약에 본인 재판을 스스로 그래도 받겠다고 본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존경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도형 :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데요.
◇ 김명주 : 아니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타협과 협의에 의한 정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중심에는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법적 책임 지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회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지금 이 부분이 확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게 아직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대통령이 직을 탄핵 당함으로써 이미 내란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도형 : 예. 지금 김명주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제 극한 대결 양상은요.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여야 간에 협치 되겠습니까? 뭐 계속 이대로 그냥 평행선 달리지 않겠어요?
◇ 김명주 : 저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 이도형 : 아, 있어요?
◇ 김명주 :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고 나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고 같이 내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저는 보수의 정 정당도 새롭게 태어 나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야 나라의 그 균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 이용창 : 네, 하나만 한 가지만.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얼핏 국민들이 들으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지고 회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혀 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구속돼 있어요. 재판 진행 중이고 수사 진행 중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뭘 하겠습니까? 묵비권 정도 행사할까요?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하든 본인이 의견을 진술하든 간에 이거 역시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미 판결도 안 나고 수사 중인 거를 내란이라고 확정 지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무슨 본인이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리고 판결을 윤석열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재판을 판결 내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부에서 판결 낼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디 도망가고 재판 안 받으려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구속돼서 수사 중이에요. 지금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이용창 : 모든 관련자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 이도형 : 계속해서 남은 이야기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4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참 많이 주셨네요. 우리가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0632님 저는 입법이고 사법이고 정치는 잘 모르지만 먹고 살기 힘듭니다.건설 경기를 살려 일할 곳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이고요. 6281님 얘기 소개해 드렸고요. 또 6281님이 이랬네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당의 의견을 말하니까요 라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3097님 와우 탄핵 얘기가 나오네요. 진짜 무섭네요. 지금 방금 법원의 판단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했고요. 3616님 떳떳하면 청문회 받으면 되고 민주당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청문회가 아이들 장난입니까 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7682님 다수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3097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만 다 잡혀 들어가고 있고 본인만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여야 대결에 대한 이야기 두 분 의원님 얘기 들었는데요. 또 하나 이슈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원내 대표까지 하고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게 또 이제 통일교와 지금 뭐 논란, 지금 국민의 힘과 종교와 정치 간의 커넥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마침 어젯 밤 늦게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먼저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명주 : 저는 차라리 윤석열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제 지도자로서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자세는 저는 오히려 윤석열보다는 더 낫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종교와 정치의 유착. 이게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통일교는 저희가 그 사이비 그러니까 정식 종교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교단인데
◆ 이도형 : 그거는 아무튼, 이런 그 얘기보다는 일단 정치와 종교, 정교 분리가 또 헌법상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거죠.
◇ 김명주 :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 정치인에 대해서 뭐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만 이건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일종의 커넥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교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종교 단체에 대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는 거는 뭔가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좋아서 지시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 이도형 : 대가.
◇ 김명주 :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대가는 뭐 다 유추해볼 수 있는 사안이실 거고요.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이용창 : 예. 제가 저 같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구속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히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거기에 있어서 매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내용들이 밝혀지겠죠. 지금 내용을 제가 세세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요. 민정기 특검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 수색을 또 하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잘 안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 수색해서 통일 교인 총대는 명단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 수색하는 거 이거 지금 야당 탄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용창 : 이게 정말 명분이 명확하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교 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야당 탄압 이런 걸 하기 전에 지금 수사 과정을 통해서 통일교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근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 휘두르는 겁니다. 어떤 특정 단체에 어떤 일원이 특정 일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다 휘젓는다는 거는 잘못된 게 있으면 압수 수색하고 저는 이건 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 뒤흔드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정말로 아무 그런 선량한 그런 당원들도 정말 국민들이시잖아요. 이분들 요새 매일 얘기하는 게 요즘 현대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정보인데 그거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정말 갑갑합니다.
◆ 이도형 : 예. 
◇ 김명주 : 법원에서 압수수색한 건데 개인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 이도형 : 특검이죠. 특검
◇ 김명주 : 그게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 이용창 : 근데 이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법원에서 압수 수색했다고 했었을 때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민주당 당과 관련된 대통령과 관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수사 내지는 압수 수색 내지는 검찰 조사 내지는 했었을 때에 다 잘못됐다고 하고 다 억압이라고 하고 다 독재라고 했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수사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를 다 독재라고 민주당이 불리한 건 다 잘못됐다고 오판,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치부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수사의 방식인 건지를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국민의힘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수사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정당하다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김명주 :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제출했으면 됐을 것이고요. 죄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과거에 민주당 당사를 압수 수색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예. 
○ 이용창 : 저는 김명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 중앙당에 있는 지금 중앙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대통령까지 모두가 김명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으셔요. 이 논리라면 받으셔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헌법 유죄 취지까지 판결이 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어제 뉴스인가 봤는데 지금 배임죄까지도 지금 없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배임죄라는 그 죄명을 없앤다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 전 100% 긍정하겠습니다.
압수 수색 뭐 다 하고...
◇ 김명주 : 그런데 그 헌법에 헌법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과거의 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용창 :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빠져 나가면 안 되고 근데 다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김명주 : 모든 건 우리나라 법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에 준해서 근거해서 하는 거죠.
○ 이용창 : 제가 지금 기회가 되면 그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영상들을 좀 틀어 보여주고 싶은데 법치 국가의 법 위에 법 위에 있는 권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의혹 있으면 다 받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럼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이도형 : 아니 그런데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가 이제 정지되는 게 있잖아요.
○ 이용창 :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럴 때는 유리할 때는 또 법을 따져야 되고 그 
◇ 김명주 : 그러니까 사법부... 
○ 이용창 :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 김명주 : 사법부를 쥐고 흔든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의 사실은 문제였고 거기서부터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삼권 분립 돼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게 그게 국익을 위해서 더 옳다는 거죠.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요. 문자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1890님 여당 소속 당원인 통일교인은 없습니까? 하하하하 국민의힘 통일교인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 김명주 :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집단적으로 어떤 유착을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이용창 : 근데 어느 분이 문자 주셨는지 정말 맞는 말씀하신 게 아니 의혹이 있으면 똑같이 해야죠. 그럼 민주당 지금 압수수색 한 번 하신다면 괜찮겠습니까? 이거 
◆ 이도형 : 이게 뭘 던져도 두 분이...
○ 이용창 : 그러니까 이거 이게 진짜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갈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 김명주 : 이건 어쨌든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 이용창 : 뭐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일진들이 발생을 했어요.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그래서 누가 일진들과 연루됐는지 몰라요. 그럼 그 학생들 다 털어야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이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거고 정말로 이게 이 방법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 방법이 맞다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제가 인정할 테니까 그럼 대통령부터 싹 다 수사 받으라는 얘기에요.
◇ 김명주 : 그러니까 자료 요구했을 때 제출했으면 압수수색하지 않잖아요.
○ 이용창 : 이게 합리적이려면 이 말이 정당하려면 지금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님의 재판부터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에요.
◇ 김명주 :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추를...
○ 이용창 : 이때는 또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 이도형 : 일단 권성동 의원이 이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특검의 수사 이후에 이제 또 집단적으로 특정 종교의 이제 교인들이 이제 경선에 참여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아까 보내주신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지역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압수수색이 이슈입니다.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9일이었었죠.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가 인천시청 본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조만간 이행숙 전 부시장도 지금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황효진 부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또 시의원들이시잖아요. 인천시 관련된 일부 본관이 압수 수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김명주 의원님.
◇ 김명주 : 인천시의원으로서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다만 어쨌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게 유정복 시장님이 과연 본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 이용창 : 생각했으니까 나갔겠죠. 그거 떨어지려고 나갔겠습니까?
◇ 김명주 :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선거를 하셨어야 되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도 어쨌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만들어 준 자리인데 그분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결국 유정복 시장의 정치 행보를 돕기 위한 병력 양성소처럼 집단으로 이렇게 사표 내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게 뭐 소상히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이게 지금 좀 부적절하다 지금 얘기시잖아요. 지금 유정복 시장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대선 캠프 참모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치적 탄압이다. 최근에는 전현희 위원장인가요? 민주당에서 이 청사를 폐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단체장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지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자꾸 이런 논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창 : 아니 저는 여태까지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도 그 어느 언론사든 뭐 제 SNS는 어디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 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국민의 힘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받으면 그 법의 유무죄가 밝혀질 거고요. 저는 정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날도 세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 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야당 지금이 우리가 야당인데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냐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잘못된 거고 니네 국회 국민의 힘이 잘못된 거니까 충분히 이거는 죄가 이미 아직 수사도 다 진행 중이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죄를 확정처럼 해가지고 압수 수색하고 너네 이거 죄가 있으니까 수사 받아야 돼, 뭐 재판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고 이건 법 앞에서 공정하다 이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당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본인의 여당과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모든 재판들에 있어서는 다 무마하거나 재판이 중지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재판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 독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정복 시장을 인천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도 검찰이고 민주당을 재판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민주당 인사들을 재판한 것도 검찰인데 민주당 재판할 때는 검찰 독재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의 야당을 수사하고 하고 있는 거는 얘네들은 죄가 있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하고 압수 수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건 유치원생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저희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명주 : 제 상식으로 봐도 이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 이용창 : 제가 그거를 옳다 그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 김명주 :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 이용창 :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명주 : 그리고 이게 자꾸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경찰 인천시경에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 이도형 : 그렇죠.
◇ 김명주 :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인 거죠.
○ 이용창 :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재판부에다 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검찰이 재판부에다 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 김명주 : 근데 자료 그 당연히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은 필요한 거죠.
◆ 이도형 : 일단은 저기 이용창 의원님 의견 좀 듣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김명주 :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도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제 친구 중에도 공무원이 있는데요. 주변에 좀 홍보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공무원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고향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쨌든 정무직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표 수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했다는 건 실수일지라도 어쨌든 이건 법에 위배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게 맞고요. 다만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이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정무부시장들 소환 계획까지 있는데 그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선거 총괄을 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한다고만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 좀 소소히 내부를 좀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과한 것인지 합리적인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도형 : 제가 좀 들어보니까 김명주 의원님은 이거 압수수색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에 부적절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 김명주 : 심지어 저희 지역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통장 주민 자치 위원들은 정치 선거 활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에 놀러 왔다가 서 있다가 사진이 찍혀서 경고 조치를 받았고 그게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당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은 아까 민주당 기준을 동일이 해라 그렇죠?
○ 이용창 :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이번에 인천시청이 시가 지금 뭐 청년 결백합니다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의혹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수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 얘기를 100번도 더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잘못한 거 있으면 수사 받고 수색 받아야 돼라고 말한 그 얘기가 제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에 민주당도 대통령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국민의힘에 관련된 수사와 조사와 압수수색 관련돼서는 이건 당연한 거야. 반드시 법 앞에 평등해야 돼, 너네 처벌받을 건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지금 바뀌어 버리냐면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말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정말 말같은 얘기입니까.
◆ 이도형 : 내로남불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 김명주 :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수사를 다 받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고 재판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 이용창 : 받다가 들어갔죠. 받았다가 아니라 받다가 대통령이 된 거죠.
◇ 김명주 : 법에 의해서 소추 문제 안 된다는 그거에 의해서... 
○ 이용창 : 그러니까 
◇ 김명주 : 중지된 것이지. 지금 대통령을 법에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이 법원 재판 받으러 가야 된다는 게 맞냐는 거죠.
○ 이용창 :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짧게 이 표현을 아주 제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법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도 받은 것들도 있고 5개 재판을 받던 것도 있다가 대통령이 돼서 막강 여당 앞에서 지금 그 법의 보호 아래 보호 아래 지금 그 죄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김명주 : 국민들 누구나 법에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 이도형 : 이제 오늘 이게 전지적 인천 시점인지 맞불쇼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용창 : 네. 감사합니다.
◇ 김명주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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