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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이 법정 기한(2025년) 내 완료가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유치원 인증률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였다. 급별로는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인천 유치원 인증률은 6.8%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14.1%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 부산(12.4%), 대구(10.8%) 등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인천은 현저히 낮아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유치원 인증률은 16.2%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여전히 학생 안전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경기와 인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종금사
경기도는 초등학교 62.1%, 중학교 59.4%, 고등학교 53.9%였으며, 인천은 초등학교 71.9%, 중학교 55.2%, 고등학교 50.4%를 기록했다. 특수학교는 경기 66.7%, 인천 80%로 전국 평균(67.7%)을 웃돌았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대상 교육시설은 20 공유형모기지 25년까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속도로는 기한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류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전인증을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보아 인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담당 실무자의 분석이 있었다"라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신용보증기금 실사 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류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