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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급박한 분위기 속 오늘 아침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오늘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해 한 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천 처장은 우 의장에게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모바일 릴게임
의견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우 의장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의구심 해소와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천 처장이 이에 공감해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야 공방이 거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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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경남에너지 주식
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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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신속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알앤엘삼미 주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앵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우리 국민은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박근혜와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또 4년 전 국민의힘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금 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로 사법부 독립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일방적인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개최하려 한다며, 이는 곧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독재로 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대법관 증원까지 진행되면 사법부는 완전히 권력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가 바쁩니다.
청문회 두 건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잇단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등 금융사 해킹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공군 전투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한 진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여야는 진 후보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올해 초까지 드론사 방첩대에 근무했던 아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미리 알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늘 뜨거운 법사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요,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의석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마지막 대항 카드인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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