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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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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뒤에 숨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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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전에도 제기, 사실 아니라면 엄중히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과 만나 논의하며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햇살론신용회복 은 물론 거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 이 의혹은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넉 달 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익명 제보 녹취 예금금리계산 록’을 공개하며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녹취 내용은 전언의 전언 수준에 불과했고, 확인된 증거도 없었다. 그랬던 의혹을 이번엔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들고나왔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 공격에 나선 것이다. 저의가 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 의원의 의혹 신용카드 연체이자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대표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관해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의혹을 강력히 부인 디딤돌대출 조건 한 만큼 이제 공은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에 넘어갔다. 새로운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도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번 일은 2022년 김의겸(현 새만금개발청장)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 근로자생애최초 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완벽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내용도 황당했던 데다 기본적인 검증조차 건너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폭로였다. 비록 법원이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지만,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근거도 불확실한 의혹 제보를 빌미로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결국 법치주의의 신뢰는 무너지고 만다. 이런 식으로 면책특권이 음해와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정치 혐오도 커질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