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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권한 중앙에 집중…지자체 자율성 부족
획일적 계획 아닌 지역 특성 반영 필수적
국가 기후대응기급 일부를 지자체 기금으로 전환 필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중앙에 권한이 쏠려있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제도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일 ‘지역주도 탄소중립 현황과 대응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릴게임 손오공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실행전략 4가지를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구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시민사회, 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구조적 장애물을 규명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바다이야기 꽁머니
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이는 대부분 국가 감축목표를 단순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잠재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산업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특성 반영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실제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라는 구조가 걸림돌이라는 분쎈tv
석이다. 재정적･조직적･기술적 자원이 부족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한 배출량’ 범위를 재정의하고 필요한 규제 및 정책 결정 권한을 체계적으로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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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획일적 계획보다는 지역 경제구조와 에너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통합해 화석연료 전환 영향 지역의 정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재정적으로는 국가 기후대응기금 일부를 지자체 기금으로 전환하고 포괄적 보조금을 도입해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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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국가·지방 간 탄소중립 공유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광역 지자체와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주도 탄소중립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강화와 함께 권한, 재원 등 핵심 수단의 지방 분권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이 고유한 여건에 맞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목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