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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를 말할수록 통일이 멀어지는 역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 체제 신한은행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존중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3원칙을 내세우며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사실상 별도의 국가처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에서 헌법 3조와 4조가 담고 있는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금리조정형적격대출 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즉 북한은 헌법상 별도의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통일’은 국가의 책무다. 전문가들 역시 헌법상 북한은 본질적으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체 hk저축은행 추가대출 제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통일 대신 ‘평화 공존’에 방점을 두는 흐름은 장기적으로 ‘1민족 2국가론’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강남 집값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축사에서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고 했다. 김 원장은 “두 국가론은 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고, 북한 주민은 이민족이 되며, 북한 땅은 이웃 나라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참변을 초래한다”며 “우리는 당연히 남북 간의 적대성을 배격해야 하지만 그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 신한은행 공무원대출 ’이 아닌 평화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특수관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통일 포기’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닌 ‘내전’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교과서에서조차 ‘38선을 넘어 무력 적화 통일을 시도했다’는 북한의 침략 사실이 기술돼 있었음에도, 국가 최고지도자의 발언에서 ‘남침’과 ‘미군의 역할’이 빠지면서 통일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포장됐지만, 통일의 당위성과 헌법적 책무가 희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뒤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과 책무를 약화시키는 셈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