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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자국 '제조업 부흥'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스마트 팩토리' 핵심 요소인 로봇과 자동화 산업기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
신협적금이자율 앞선 자동차, 철강처럼 이들 수입품에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규모 대미 투자로 현지에 자동화 설비를 대량 구축하려는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야담보대출 트럼프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에서 지난 2일부터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로 제어하는 기계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절삭·밀링·프레스 등 부품 가공 작업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 외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로 불리는 컴퓨터수치제어기(CNC), 자동차 제조 공정에 널리 쓰이는 스탬핑·프레싱 장비, 절단·용접기, 금속 처리 장비 등이 대거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첨단 자동차 공장 등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통칭하는 설비 다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산 로봇·산업기계 비중을 높이는 한편, 주요 수입국의 영향 동아타이어 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특정 국가 집중도', '외국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로봇·산업기계와 부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로봇·산업기계 공급 무기화 가능성' 등도 들여다본다.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산업기계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일본, 독일, 한국 4국이다. 자녀교육비마련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급속히 발전 중인 중국 로봇 산업의 자국 영향력 차단에 우선 초점을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로봇, 산업기계 생산 기반 확대를 추구하는 만큼 향후 무차별적 관세로 한국, 독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 1년에 걸친 관련 조사와 행정부 내 검토를 거쳐 로봇과 첨단 산업기계에 폭넓은 추가 관세를 실제 부과하게 되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에 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급속한 대미 투자 증가 추세를 타고 한국산 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이 통계로 확인된다.
산업기계가 다수 포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액은 2024년 26억4천만달러(약 3조7천억원)로 전년보다 33.7% 급증했다. 추가로 '기계요소'(13억6천만덜러), '금속공작기계'(8억2천만달러)까지 더하면 이번 조사 영향권에 든 주요 기계류 대미 수출액은 약 7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 증가에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한국 기업들이 자국에서 기계와 설비를 대거 도입해 설치한 데 따른 '투자 유발형 수출' 확대의 영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최근 벌어진 조지아주 근로자 억류 사태로 현지 체류 인력 비자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반입 설비에 고율 관세까지 더해지면 예상치 못한 추가 투자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인건비가 높고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할 인력 수준도 떨어져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첨단 설비를 설치해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로서는 투자 압박을 받는 데 자동화 설비 도입에도 관세가 붙으면 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 투자 여건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중국의 자국 산업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 관세 정책을 구체화한다면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 경쟁 중인 한국 산업용 로봇 업계에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 공고에서 '외국'이 로봇·산업기계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거론했는데 이를 두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 물품의 생산에서 향후 로봇과 산업기계가 담당할 역할'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첨단 무기 생산 라인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통신망과 연결된 첨단 산업용 로봇이 '스파이'로 활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중국 원천 배제'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한국의 전력기기, 태양광 등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반사 이익을 누린 사례도 있다.
장상식 원장은 "미국이 향후 광범위한 차원서 자국 내 산업 현장이 첨단 산업 기계에 대한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첨단 산업기계에는 통신망에 연결된 센서가 달려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미국이 특정 국가에 의한 정보 수집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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