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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교장실에서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민박사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간접투자증권
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온라인릴게임
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또,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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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제출한 성범죄 사례에 따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사랑해’ 등 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볼·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이 포함됐다.
김무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