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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중기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 야간수당계산법 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노사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 신한은행담보대출금리 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신한은행 대출이자 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mg새마을금고 채용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숙 장관은 “오늘 현장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프리랜서채무통합대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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