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25.09.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국민안전과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곳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통 사업자금대출 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인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삼성헬스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기업·서비스가 포함됐다.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 기업은 ▲이동통신 3사처럼 회선 설비를 가지고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11개 사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 신용회복대출 명 이상 또는 일평균 트래픽 양의 비중이 전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10개 사 ▲상면면적이 2만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 사업자 8개 사를 포함해 총 29곳이 선정됐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아파트전세담보대출 ), 쿠팡, SK텔레콤, GS네오텍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쿠팡플레이에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황정아 의원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주 요인이 된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서비스는 내년도 의무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20 농협 적격대출 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후속 대책으로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사업자 지정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 안전과 깊은 연관이 없는 사업자들까지 과도한 의무에 시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소득 적금
향후 OTT 등에 더해 게임사까지 통신 재난대응 계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막상 정부는 지난 26일 일어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에서 클라우드 재난복구·이중화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관리 대상 데이터센터 면적·전력 기준 규정, 배터리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체계 개선 등 규제를 쏟아냈던 정부가 막상 자신들의 IT 시스템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2년 카카오 장애뿐 아니라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에서도 정부가 화재에 대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KT 아현국사에서 대체 설비와 우회 망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하 통신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통신 시설 우회 망 확보, 소방시설 확충 등을 담은 '통신 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황 의원은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기업의 티만 잡아내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이재명 정부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정부 내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 다시 기틀을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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