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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소화수조로 옮기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멈춰섰다. 그중 550여개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지만 ‘전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개인회생제도신청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 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까닭이다.



2022년 강동석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새희망홀씨 서류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모습. 정부 e-브리핑 캡처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 대출50만원 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 인터넷뱅킹신청시 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 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장애인창업자금대출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동시운영)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국가전산망 심장인 국정자원에 이중화조차 돼 있지 않은 현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중화 사업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이미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 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민간 기업에만 강도 높은 이중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댔으면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는 더 강도 높은 기준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