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화재감식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개가 마비됐다. 2025.9.27 뉴스1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1개 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수백 개 전산 시스템이 사흘 넘게 먹통이 되면서 정부의 데이터 관리·복구 체계에 큰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부 전산은 재난 상황에서도 3시간 이내 복구된다’던 정부의 기존 설명이 무색해졌고, 비상시 즉시 대체할 시스템도 사실상실시간코스피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 1개 층 화재에 647개 국가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주요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정부 정보기술(IT) 인프라 총괄 기관이다. 대전·광주·대구 3곳에 걸쳐 약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는 전체 국가 신원종합개발 주식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번 화재로 대전 본원에서 관리하던 △정부24 △국민비서 △인터넷우체국 금융·택배 서비스 △119 신고 접수 △공무원 온나라시스템 등 647개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세금 조회, 복지급여 신청 등 일상 행정서비스까지 멈추며 사실상 ‘국가 기능 정지’에 가까운 상황이 양귀비예시
벌어졌다.
광주 분원은 경찰 112 신고·법무부·특허청·국세청 시스템을 맡고, 대구 분원은 ‘민생지원 소비쿠폰’ 등 일부 복지 시스템을 담당해 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대전 본원이 멈추자 광주·대구 어디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를 보완하지 못했다. 단층 화재만으로 전국 대민 서비스가 마비되는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주시투자
정부는 “대전과 광주가 상호 복구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으나 최소 규모에 불과하다”며 “시스템 구성이 제각각이라 피해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다른 센터가 완전한 ‘쌍둥이 서버’ 역할을 하지 못해 즉각 전환이 불가했다는 의미다.



28일 오전 대국민은행 주식
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가 소화 수조에 담겨 있다. 2025.9.28 뉴스1



● ‘카톡 먹통’ 비판하더니 정작 정부도 대책 미비

이번 사태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데이터 이중화’와 ‘재난 복구(DR·Disaster Recovery) 이중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다. 데이터 이중화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여러 장소에 복사·보관해 두는 것이다. 화재로 한쪽 서버가 날아가도 다른 지역에 보관한 데이터를 불러와 다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DR 이중화는 더 넓은 개념으로, 데이터뿐 아니라 서버·네트워크·운영 환경까지 통째로 복제해 둔 뒤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 전체를 이어받는 체계다.
현재 국정자원은 일부 데이터는 백업해 두고 있었지만, 운영 시스템 전체를 즉시 전환할 완전한 DR 이중화는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손실은 피했지만 실제 서비스 복구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데이터 이중화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당시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은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에는 정부 행정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정부는 DR 체계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당시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주민등록, 세금 신고, 자동차 등록 등 핵심 민원 서비스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자, 행안부는 “앞으로는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DR 체계의 경우 이전엔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방식이었다. 주 서버만 돌리고 예비 서버는 꺼둔 채 대기하다 장애가 발생하면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환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최근 들어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두 서버를 동시에 가동해 하나가 멈추면 나머지가 즉시 업무를 이어받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민간 금융권·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안정성은 높지만, 구축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지난해 컨설팅을 마쳤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은 방향성만 잡은 상태로 본격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 13년째 멈춘 ‘공주 DR 센터’…예산도 축소
충남 공주에 대전 본원을 보완할 DR 전용 클라우드 센터 건립 계획은 2012년 착수 이후 13년째 지지부진하다. 애초 2023년까지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 하반기로 개소 시점이 미뤄졌다. 2024년 편성된 251억5000만 원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고, 올해는 16억1400만 원만 배정돼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국가 1등급 정보만이라도 다른 지역 센터에 실시간 백업해 두는 공간적 이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전산망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비용을 생각하면 국가 1등급 정보만이라도 즉시 전환 가능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화재나 해킹 등으로 서버가 취약할 때 실시간으로 백업 서버가 동기화되는 액티브-액티브 방식이 아니면 데이터 손실을 막기 어렵다”며 “민원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까지 활용해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