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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이로 삶은 거울을 그리고 씻었다. 이렇게 같이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폐막…미세먼지→기후대응 협력으로 보폭 넓혀

中 '생태문명', 日 '녹색전환', 韓 '녹색문명'…"속도 차이는 있어"
"韓, 5년 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하는데 中연간 500GW…위기감도"
"제조업 강한 3국, 녹색전환 과정서 협력-경쟁 불가피"
"이번 회의 기간 '한일 기상위성정보 공유' 제안 오가…실무논의 이어갈 듯"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8일 중국 산동성 옌타이 힐튼호텔에서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6) 무주택자 대출 ' 개최를 계기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양자회의를 가진 모습. 환경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을 앞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8일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 세계 흐름"이라고 말했다.

매수인김 장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중국 산둥성 옌타이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폐막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중일 정치적 성향이 조금씩 다른 측면 없지 않은데 적어도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적 전환에 대해선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국은 생태문 현대상선 채용 명이란 표현을 쓰고, 일본은 녹색전환(GX), 한국은 녹색문명이란 용어를 쓰는데, 약간의 시차나 속도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한중일 3국은 인구 규모로는 전 세계 1/5 정도, 산업과 탄소배출을 놓고 보면 전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3국의 산업정책이 법인사업자 지구 전체 산업정책 전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협력과 경쟁이 있을 걸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 딜레마가 있는데, 한국이 얼마큼 주도성을 갖고 갈지가 숙제"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볼 땐 협력이란 단어도 무색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앞 신한은행 담보대출 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200GW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는데, 6년 앞당겨 작년에 달성했다. 작년 한 해만 500GW를 늘렸다"면서 "한국은 누적 총량이 34GW이고, 5년 내 100GW까지 한다는 건데 이미 규모 차이가 엄청 난다"고 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만큼 전기차 보급 비중도 높다. 김 장관은 "몇 해 전만 해도 미국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중국 전기차가 50~70%, 테슬라 20~30%, 기아 10% 내외 그리고 유럽 전기차가 있는 정도"라며 "한편으론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라 세계 경제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를 새삼 느낀다"고 했다.



(오른쪽부터)김성환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아사오 케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일본의 녹색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매뉴얼이 탄탄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최근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했다"며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은 43%, 2035 NDC는 60%의 선형 감축 목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녹색전환 재정지원 의지는 분명하다고 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는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 의정서 탈퇴,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면서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리더십과 관계 없이 기후변화협약 정신을 지키고 있어 내부로 들어가 보면 큰 흐름엔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한중, 한일 양자회의에서는 3국이 가진 인공위성을 통한 기상위성정보 교류와 관련한 제안이 오갔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운을 뗀 만큼, 추후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가 발전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일본에서 6월에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탄소농도는 대기 중 측정이 정확하지만 인공위성도 메탄 폭발을 잘 잡아내는 등의 장점이 있어 잘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해 매년 정례 개최되고 있다. 당초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부터 기후변화 정책대화 정례화를 합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으로 협력 차원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한중일 간 여러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있지만 환경장관회의는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파트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 매년 정례회의와 실무회의를 가장 오래 해온 회의"라며 "누가 장관을 하든, 정치적 성향이 바뀌든 환경을 매개로 한 회의는 국제사회 부침과도 관계 없이 지속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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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진실엔 컷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