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위원회 내부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신임 금융위원장의 1급 사표 요구 등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제재, 갱신신고 수리 여부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내 1급 간부 4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대상은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다.
FIU는 가상자산거래소 검사·제재와 각종 인허가를 담당한다 아파트매매잔금대출 . FIU 원장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업무는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위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놓이면서 업무를 담당해야 할 내부 분위기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과징금 등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줄줄이 금융당국의 제 씨티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결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비트의 경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 과태료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8개월째 과태료 부과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가상자산거래소 제재는 FIU 원장 전결 사항이다. 인선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재 절차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제공 상황은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예의주시해 온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받고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업비트의 과태료 수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본다. 과태료 처분은 대규모 재무적 손실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과태료 수위에 따라 심할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늦어지면 자연히 다른 거래소들의 결과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경영상 불확실성도 커지는 구조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와도 연결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신고제도에 따라 3년마다 사업자 갱신신고를 해야 한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FIU가 갱신신고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제재 절차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갱신신고 심사도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 하반기 갱신신고 기한이 도래한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갱신신고가 수리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물론 금융당국의 수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자격도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영업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업계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된다고 토로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검사 결과 제재 조치, 갱신신고 등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빨리 결론을 짓는 편이 낫다"며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길어질수록 경영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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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