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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는)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금균등상환 임금체계, 고용 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든든학자금 일시상환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재계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정부·국회에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급여 식대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과목 영어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박태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황 월드디자인시티 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경총 제공


이날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정책은 정책 결정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의 암묵적 인정 또는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구조, 열린 논의 방식 발굴 등에 노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노동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복합 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의 당위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사회적 대화에 방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설명해 내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적·자율적 사회적 대화 즉 ‘선 타협 후 정책’이 돼야 한다”며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지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