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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진다. 당정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1953년 배임죄를 포함한 형법이 제정된 이후 72년 만 개정이다. TF 위주식부자순위
원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대한전선전망
판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배임·횡령죄 1심 무죄 비율은 6.7%로 전체 범죄 무죄율(3.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만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한국선재 주식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민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집오션파라다이스게임
단소송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상대방 기업이 가진 자료·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판단해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 68개에 대해선 징역·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컨대 트럭 소유자가 지자체장 승인 없이 짐칸 크기를 소폭 변경하면 최대 징역 1한국전자금융 주식
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데, 앞으로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에 그친다. 미용실·세탁소 등 사장이 상호명 변경 신고를 누락했을 때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도 완화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위반 시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