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자주국방은 필연"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무직자캐피탈 은 이어 국민대표 77명과 국군 장병, 참전 유공자, 주한미군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주국방 강조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행 대출조건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중 경쟁 심화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건축규제완화 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smtech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축하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전작권 '회복'하겠다"...원고 수정하며 적극성 표출
이 대통령이 " 롯데캐피탈 금리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자주국방 강조의 일환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념사 초안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전작권 회복'으로 고쳐 의지를 보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1950년 6·25전쟁 이전처럼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한 차례 언급했다. "(우리 군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고 말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식 사열을 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軍,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없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