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학교폭력에 당국이 미온적 대처를 해 성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엑스


중국 각지의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해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문제를 일본 언론이 집중 조명했다.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선양지국 발 보도로 중국내 학폭 상황을 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보급으로, 집단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면서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면서 "시진핑 정권은 이러한 사태가 사회 불안으로 번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지메 원조 日 언론 "中 학폭 사태 심각…시진핑 정권 경계"

요미우리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청약예금 1순위 9월 5일, 남부 광시 좡족 자치구 우저우에서 한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여러 여학생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려 17차례나 뺨을 때렸다. 이에 대해 현지 당국은 교장·부교장 등을 직위 해제하고, 가해 학생 9명에게는 '교정 교육(교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앞서 무급휴가 유급휴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월 학생의 괴롭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치안관리처벌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 구류(구금) 처분 대상 연령을 낮췄으며, 1년에 두 번 이상 위반하거나 악질적인 경우 구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가 중대한 폭력 사건에 규정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영 햇살론캠코 CCTV는 "공안기관·교육부문·학교가 함께 행동해 폭력을 대응하고 학교 안전을 지킨다"는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이 개정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당국이 대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어로 '학교폭력'을 뜻하는 단어를 SNS에서 검색하면 관련 뉴스와 영상이 쏟아질 정도로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현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은행 이 있다고 지적했다. 쓰촨성 장유에서는 지난 7월 말, 14세 소녀가 13~15세 또래 소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옷까지 벗겨지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부모 모두 장애가 있어 늘 괴롭힘의 표적이 됐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받는 장애인 보조금을 송금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쇄도했다.


경춘선복전철

학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시위 모습. 엑스


외지로 돈 벌러 나간 가정 아이들 학폭 가해자·피해자…SNS에 AI검색 도입도
현지 공안당국은 가해자 3명 중 2명에 대해 행정구류나 교정교육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반발이 확산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시정부에 몰려가 항의했고, 당국은 치안 인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시켰으며, 항의 참가자들은 가축 운반 차량에 태워 연행됐다. 현재 중국 인터넷에서는 관련 항의 동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시진핑 정권은 정권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가 외지로 일하러 나가 없는 유수아동(留守兒童)'이 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인민논단'은 올해 2월 "유수아동들은 학교에서 빈번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 활용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푸젠성 샤먼의 한 중학교에서는 "살려줘", "때리지 마"와 같은 피해자의 음성을 인공지능(AI)가 감지해 즉각 폭력 발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학교는 4개 캠퍼스에 걸쳐 3000개 이상의 탐지 장치를 설치했다. 형사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학교폭력 억제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