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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계가 정부의 탄소배출권 강화로 또다시 경영난이 가중될 조짐이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까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중 제4차 배출권거래제 총량과 시장 안정용 예비분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3차 배출권거래제 총량 대비 1억톤 이상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로 확 복비 부담 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족한 배출권을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030년에는 4만원 내지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톤당 평균 9300원에서 1만2000원 수준이다. 5년 뒤 최소 변액보험원금 3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100% 무상할당을 받아왔던 철강기업들은 유상할당 확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인상 부담도 고스란히 받게 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에너지연구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 따르면 유상할당 비중이 50%고 배출권 가격이 3만원일 때, 전기요금은 kWh당 9.41원 가실게요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철강업계의 연간 추가 비용은 무려 3094억원에 달한다. 업계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난해 연간 전력 사용량 3045GWh, 7774GWh를 대입하면 각각 290억원, 730억원의 추가 전기 요금이 예상된다.
여기에 철강업계의 추가 배출권 구매 비용도 연간 최소 6000억원에 달할 저축은행 정기예금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배출권 선형 감축 경로(매년 같은 비율과 같은 양으로 줄여나가는 방식) 요구만 반영하지 말고, 국내 철강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현재 중국, 일본 철강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산, 일본산 저가 수입재 유입으로 국내 철강재 가격이 하락해 패턴수학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수입량 쿼터 제한인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 역시 암묵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어가며,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해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또 개별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역시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철강사가 실질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철강사 탄소저감 투지비를 지원하는 한편 탄소저감 철강재를 적용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도 혁신기금 조성을 통한 철강사의 탄소중립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의 탄소 배출권 총량 축소 등 배출권 규제 강화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 수립 전까지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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