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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는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개개인이 능동적인 민주주의 주체로 성장하게 한다.”
유럽과 북미의 시민의회를 연구한 뒤 북미민주주의혁신연합(FIDE, Federation for Innovation in Democracy North America, 이하 연합)을 창립한 마르잔 에사시(58)는 “시민의회가 사회의 근본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정치적 분열과 불신이 심한 국가에서 시민의회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 중 하나” 메이플스토리10등급 라고 덧붙였다.
연합은 시민의회와 숙의민주주의의 설계·운영, 교육, 정책 실험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국가별 성공·실패 사례를 평가하고 최선의 시민의회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지난달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에사시는 아일랜드 임신중지 시민의회와 프랑스 존엄사 시민의회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2016~2017년 아일랜드 시민의회에서는 시민 목돈모으기 99명과 대법관 1명이 5개월간 숙의를 거쳐 임신중지법 개정을 권고했고, 2018년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헌법 8조가 폐지됐다. 프랑스의 존엄사 시민의회는 184명이 4개월 반 동안 참여했는데, 최종보고서 작성자와 기자회견 발표자를 추첨과 투표로 정할 정도로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시민의회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 자영업자정부대출 이 필요한가.
“첫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시민의회 과정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인구통계 대표성과 다양성을 무작위 추출로 보장한 뒤, 충분한 숙의 시간, 효율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시민이 마지막 보고서 작성 단계에 함께 참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시민의회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피드백을 주는 ‘책임성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
에사시는 정부가 시민의회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의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참여 의욕이 크게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시민의회 설계 단계부터 정부가 한국은행 채용 성실하게 참여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국제개발 전문가이기도 한 에사시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정보 접근성, 실질적 소통의 부재를 직접 목격한 뒤 미국 정치로 관심을 돌렸다. 그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존스홉킨스대 국제문제대학원)을 밟으며 프랑스·벨기에·캐나다 시민의회를 집중 연구했고, 프랑스의 기후 시민의회에 등 여러 사례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변혁 가능성을 경험했다.
―시민의회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다섯가지 차원에서 신뢰가 증가하는 것을 지켜봤다. 첫째, ‘정부에 대한 신뢰’다. 시민의회 참여자들은 정부가 시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책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둘째, ‘시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숙의하는 모습에 공직자가 감명받는다. 셋째, 숙의 과정에서 나와 다른 지역·배경의 사람들과 깊이 논의하며 서로 신뢰가 쌓인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회 이후 ‘내가 사회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눈을 뜬다. 마지막으로, 벨기에 연방 시민의회에서 본 것처럼 ‘정당을 초월해 오랜만에 협력’하는 정치인들까지 신뢰도가 높아진다.”
워싱턴/글·사진 정은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ejung@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