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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5년간 10~18세 미성년 범죄자가 한해 평균 7만 7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 가량이 검거됐는데, 특히 촉법소년(10~13세)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검거한 10~18세 범죄자는 연평균 7만 72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 4579명 △2021년 5만 4067명 △2022년 6만 1112명 △2023년 6만 6500명 △2024 국민주택공사 년 6만 1729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2만 9693명이 검거됐다.

범죄소년이 저지른 범죄 유형 가운데 단일 범죄로는 폭력(26.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절도(24.9%)와 지능범죄(16.7%)가 뒤를 이었다. 이어 강간·추행(2.5%), 풍속범죄(1.6%), 강도(0.3%), 개인파산절차 방화(0.1%)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촉법소년 범죄의 추이를 보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실제 2020년 9606명 수준이던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이듬해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 2024년 2만 814명으로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만 305명의 촉법소년 사업자 전세자금대출 이 검거됐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49.7%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폭력(23.6%)과 기타 범죄(23.0%)가 뒤를 이었으며, 강간·추행은 3.4% 수준이었다. 강도(0.1%)·방화(0.4%)·마약(0.1%)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연평균 범죄소년 1만 7000명 이상이 재범에 나선 것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나타났다. 범죄소년 5명 중 1명은 재범이라는 뜻이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검거·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 당국과 연계해 관리·감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찰의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 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