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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6일 인천 계양구. 오수관로 점검을 위해 어두운 맨홀 안으로 50대 노동자가 들어갔다. 시간이 지났지만 조용했다. 밖에 있던 서브프라임대출 40대 후반의 하청 업체 대표가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2명은 모두 가스에 중독됐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3차 수급인과 그 아래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가스농도 측정 등 맨홀 작업 필수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 분업이나 외주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험만 일방적으로 넘기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방법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외주화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산업 발달로 분업 체계가 정밀해지고 전문화한 업무의 외주화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외주는 분업의 일종’이라고 방관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지난해 노동자 5 공제가능액 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72%였다. 제조업의 하청 노동자 업무가 원청 노동자에 비해 위험하다는 점은 ‘불편한 진실’이다. 건설현장에서도 터파기, 골조, 타설 등을 맡는 노동자 대부분이 영세 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 노동자는 주로 관리직으로 일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건설업은 사고사망자의 하청 장애인휴대폰요금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난다.
영세 하청 업체는 위험한 업무를 고스란히 넘겨받는다. 하지만 원청의 비용 절감으로 하청 노동자는 안전에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비용 절감과 책임 분산이 목적인 하도급이 지속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명확해진다. 이익을 보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벌어진다. 똑같 당일대출가능한곳 은 업무인데 일하는 방식이 직접 고용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위험에 대한 책임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경영책임자에게 수급인과 수급인 노동자들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현장에 퍼져 있는 하도급 구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다. 선진국도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로벤스위원회와 보고서로 잘 알려진 영국도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건설관리규제법’으로 건설공사 단계별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묻고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9월 15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고 공사 계약 시 적정 공사 기간을 부여토록 해 원·하청이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합동 단속 등을 통해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 외주화 근절 노력도 병행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목표는 모든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우리 사회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장의 관리 권한을 지닌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